5개 사설경마조직을 운영해 450억원대의 불법 경마를 벌여온 경마사범과 기수, 구매자 등 20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고범석)는 지난 16일(월) 브리핑을 통해 사설경마조직을 운영해온 A모(53) 씨와 기수 B모(34) 씨, 마주 C모(56) 씨 등 사설마권 구매자 8명 등 총 11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구매자 D모(45)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조직 운영자 E모(42) 씨 등 5명을 수배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사설경마 운영자 A씨는 200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2천306차례에 걸쳐 총 77억원규모의 사설마권을 판매한 혐의다. 또 기수 B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설경마업자에게 2천280만원을 받고 경주마 상태 등 정보를 알려준 혐의다. B 기수는 지난 6월초부터 경마비위혐의로 인하여 기승정지 상태에 있다.
한편 마주 C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조교사 등으로부터 경마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5억3천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하고 나머지 구매자들도 적게는 1억6천700만원, 많게는 30억원까지의 마권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8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27억원의 마권을 구매한 F씨와 200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33억원의 마권을 판매한 G모(4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천175차례, 106억원 규모의 마권을 판매한 운영자 A씨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전국 불법경마 관련 거래 추정액이 6∼7조원으로 마사회 매출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사설경마가 근절되도록 끝까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마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 지도급 인사인 마주가 사설경마를 통해 거액의 베팅을 해온 것이 드러나 경마계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특히 대다수 마주들이 수많은 봉사활동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경마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터져나온 마주의 사설경마 이용은 대다수 경마인들의 피나는 노력을 일시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사설경마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합법사행산업의 규제에 매달리고 있는 사감위가 이제라도 사설경마 근절과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설경마로의 이탈을 막기위해 누구나가 합법적 경마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베팅 부활, 장외지점의 규제 완화, 마권구매의 편리성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감위의 탄생 배경은 불법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불법게임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아직 불법게임산업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제도권 내 합법적인 사행산업에만 강한 규제책을 강행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특히 경마는 국가의 합법적인 사행산업 중에서도 사행성이 거의 없는 산업이다. 사행이라 함은 요행을 노리는 것을 일컫는다. 경마는 요행을 노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승패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설경마를 근절시키려면 경마가 사감위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