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다수 건전팬 도박중독자로 탈바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마련중인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합법사행산업으로 농축산단체는 물론이고 농어촌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경마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사감위가 내놓은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국가가 인정한 합법레저스포츠인 경마산업을 그야말로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도박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출발점에서부터 합법사행산업의 확대로 인해 붑법사행산업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감위의 시각은 전자카드제도 도입으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감위는 전자카드 도입을 통해 개인의 구매를 통제함으로써 도박중독의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록 도입카드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해 무기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는 시스템상에서 개인의 신원 확인과 사용금액 추적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용객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합법적 사행산업 이용자를 불법도박 이용자로 몰고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크게 일고 있다.
국가가 제도권내에 사행산업을 인정하고 관리감독하는 이유는 수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행성 레저를 안전한 환경에서 합법적으로 즐기도록 하는데 있음을 사감위가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2006년 마사회 고객조사에서 ID카드 등 신분 확인 절차가 도입되면 경마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63.7%로 나타난 바 있어,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현재의 안대로 추진될 경우 대다수의 경마팬이 불법사설경마나 온라인 불법도박, 해외도박 원정 등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사감위가 내놓은 추진과제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말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가 합법 사행산업 개선 10대 과제라는 정책의견서를 발표했는데, 사감위가 내놓은 추진과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박규제넷이 주장하는 ‘기관차 효과’(급속한 합법 도박산업의 팽창의 영향으로 불법 도박이 팽창)의 논리를 사감위 관계자들이 정책 입안에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도박규제넷과의 사전교류가 절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워크숍 참여인원 구성에서도 다른 어떤 이해관련 단체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사감위 스스로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입안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 시민단체를 포함한 것을 당연시하는 자체로 일방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경마산업 및 합법사행산업에 강력한 규제안을 추진중인 사감위는 오히려 사감위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한편, 사감위의 권한 확대를 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