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감위, 법률개정안 국회 처리 보류에 반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보류됐다.
지난 27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영선 의원(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과 연류의혹이 있다며, 이에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온라인 카지노 합법화를 골자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 것. 결국 박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사감위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사감위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 보류를 요청한 박 최고위원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로부터 전달받은 성명서를 토대로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위 사이트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피의자들과 특정 정치인들과 교감이 있었고, 이는 사행산업합법화를 준비한 것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법안과 관련해서 사행산업 및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신규 허가, 승인, 변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사행성 온라인 도박 산업에 대한 허가와 승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일부 정치권과 치밀하게 협력한 정황이 있다고 할 때 사행성 불법도박을 합법화함으로써 막대한 정치자금을 조성하려는 대 국민 음모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상정을 추진중인 사감위법 개정안은 한선교(한나라당), 김동철(민주통합당), 안상수(한나라당), 정장선(민주통합당) 위원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문방위 위원장의 대안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것으로, 사감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사감위에 부여하는 것과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총괄할 국립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추진, 소싸움의 사행사업 포함, 온라인 도박의 사행사업 포함, 사행사업자의 부담금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사감위법 개정안 처리가 법사위에서 보류되자 사감위는 28일(화)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보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박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사감위는 "개정법률안에는 사행산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사감위는 온라인 도박 합법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나날이 심각해지는 불법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 등 부작용의 치유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되는 이번 개정법률안의 처리가 보류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사감위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