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이하 사감위)의 경마규제 심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마사회노동조합(위원장 김정구)이 전국적인 농민행사를 통해 사감위의 편파적인 경마규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마사회노조는 지난 12일(화)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이틀째 날 경영인대회 행사장 내부에 KRA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편파적인 경마규제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한국마사회 김정구 노조위원장은 “과거 정권의 위원회 망국병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조직법을 무시하는 위원회의 옥상옥(屋上屋) 규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경마산업이 위축되면 연간 1조원이 넘는 각종 세수의 감소가 우려되며 특히 1천억원이 넘는 농어촌 특별세의 감소로 FTA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어촌에 더 큰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KRA의 홍보부스에는 많은 농업인들이 찾아 큰 관심을 보였으며 사감위의 편파적인 경마규제 반대 서명에 약 1,000명이 참가해 부당한 경마규제를 중단하라는 농어민들의 민심을 나타냈다.
사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안에는 특정 업종의 매출액을 총량규제하고 개인들에게 전자카드를 지급하여 구매행위를 통제하는 등 반시장·반자본주의적이고 위헌적인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