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진 위원장 계획안 재검토 시사해 향후 일정 재조정 불가피
- 공청회 내내 각시행체 관계자들 억눌렀던 울분 토로
사행산업 시행체의 강한 반발에 떠밀려 ‘울며 겨자 먹기’로 공청회를 개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연구 단계부터 심각한 오류와 왜곡 등이 있었다는 대대적인 성토를 받아 종합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19일(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 합법 사행산업의 규제와 관리감독을 위해 사감위가 준비중인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합계획안을 8월말 발표하기로 했던 사감위는 종합계획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행체와 관련단체의 거센 반발이 나타나자 예정됐던 공청회를 없애고 워크숍 개최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지만, 시행체들의 워크숍 불참 등으로 무산되자 어쩔 수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는 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관련단체에서 온 방청객들이 “그 간 종합계획이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었다“며 거세게 항의하는 등 팽팽한 긴장상태 속에서 진행되었다.
공청회는 조병량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사감위원장 인사, 최영찬 사감위원의 종합계획 추진경과 및 시안설명, 지정토론자 토론이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는 김동현(세종대 문화예술콘텐츠 대학원장), 김양례(체육과학연구원 박사), 김종(한양대 스포산업학과 교수), 김종국(마사회 사업전략팀장/1부), 김한우(임상심리학자/2부), 류광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박동균(경기도 세정담당사무관), 박인호(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 이동기(국민대 법학과 교수), 이진오(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헌욱(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장병호(내일신문 정책팀장), 전영민(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정의선(강릉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허신욱(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등 각계인사 14명이 참석했다.
개회인사에 나선 김성진 위원장은 “사감위는 1년간 노력을 다해왔다”며, 사감위가 공식·비공식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행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문제점과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공동 목표를 위해 공청회에 모였다며, 공통 분모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자. 공청회가 의견 수렴의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찬 사감위 제도개선 분과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시종 사감위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자리가 됐다.
이 날 공청회는 당초 사감위 측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 7인과 반대 측 논리를 펼치는 7인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사감위 종합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성토대회가 되면서 사감위 측 토론자들이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사감위 종합계획의 문제점으로 거론된 것은 총량조정을 위한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연구방법 사용과 결과 왜곡 등이 강하게 지적됐고, 유병률 조사에서도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그 동안 사행산업 규제를 지지해온 시민단체의 토론자가 사감위를 정면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사감위 배후로 의혹을 받아온 이진오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종합계획 발표를 코앞에 두고 사감위 사무처 직원들이 대거 문광부로 인사발령이 났다”며 이는 사감위가 국무총리 산하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광부의 산하기구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지정토론자들의 사감위 질타가 이어지면서 방청석에서 그동안 사감위 횡포에 억눌렸던 각시행체 관계자 등이 울분을 토로하는 모습이 종종 표출되기도 했다.
한편, 각 사업 시행처 대표자들은 이날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로 현행 합법 사행산업이 위축된다면 결국 불법시장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감위는 졸속과 부실로 가득찬 이번 종합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시간이 넘게 계속된 공청회를 마치고 김성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종합계획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졸속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충분한 재검토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발표일자는 9월 2일(화)로 잡혀 있었으나 공청회 결과 종합계획안이 연구 단계부터 자료가 왜곡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