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꺾이지 않을 것 같던 경마산업의 성장세는 ‘바다이야기’로 촉발된 불법도박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맞물려 국가가 합법화하며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각 사행사업에 대해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족을 하면서 경마산업은 내외부적으로 각종 규제책을 휩싸이면서 성장동력을 잃고 성장세 둔화를 겪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말산업을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농어촌의 대체산업으로 육성하자는 ‘말산업육성법’의 공포는 경마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로 다가왔다.
그동안 경마라는 극히 일부로 치부되던 말관련 산업이 드디어 말산업이라는 폭넓은 영역을 얘기하게 되고, 국내 말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면서 그동안 산업군에서 소외되었던 말산업이 거대한 산업군으로 부각된 것이다.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저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여타 농축산 관련산업에서 눈을 돌려 말산업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시작했다.
아직 국내 말산업은 가야할 길이 너무도 멀다. 한편에서 승마를 위한 법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관련단체와 많은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승마사업에만 치중을 하다보니 말산업육성법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말 두수 확대는 소폭에 그치며 승용마의 활용두수만이 늘어나 마필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효과가 염려되기도 한다.
하반기를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말산업육성법의 1차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제 본격적인 말산업육성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본지에서는 창간 14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말산업육성 시대를 열어가는 말산업의 중요한 기점에서 말산업육성법의 탄생과 말산업육성법 시행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성공적인 말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점들에 대해 다시한번 총괄적으로 되짚어 보기로 하겠다.〈편집자주〉
▲ 말산업육성법의 탄생
이전까지 국내에 말과 관련된 산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마와 승마, 그리고 여타 관련산업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규제하의 독점적 위치에서 발전해온 경마가 국내 말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균형적 성장을 보여왔다. 국내 유일의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가 독점적 위치에서 성장을 해오면서 한국경마는 단일 시행체로는 세계적인 매출규모를 기록할 정도가 되었지만, 경마의 근간이 되는 말생산과 관련산업은 지극히 경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FTA로 인해 농어촌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대체산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말산업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말산업 육성법’의 필요성은 바로 김광원 마사회장의 취임부터 본격적으로 외부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9월 한국마사회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은 ‘전국민 말타기 운동’ 추진을 밝히면서 마사회가 승마산업 발전을 농림수산식품부나 민간승마협회에만 맡겨두지 않고 마사회가 나서서 국민 승마운동의 총괄본부가 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초기에는 동일한 말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별개로 인식되던 승마의 발전을 마사회가 주도한다는데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마사회는 경마와 승마를 ‘말산업’이라는 하나의 산업으로 아우르는 시도들을 지속하고 있다.
마사회는 전부터 수차례 승마활성화, 거점승마장 설치, 전국민 말타기 운동 등 ‘경마’에 국한된 사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말산업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왔는데, 외국 말산업 관계자를 초빙한 세미나와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국내의 말 산업을 마사회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또한 말산업 육성 심포지엄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합류하면서 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말산업 육성법 제정이라는 공동 목표에 보조를 맞추게 됐다.
2009년 7월에는 본격적인 말산업 육성법 제정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조진래 의원과 김우남 의원이 공동으로 말산업 육성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후 조진래 의원과 김우남 의원이 12월 각각 말산업 육성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빠른 진척을 보이던 말산업 육성법은 국회 파행으로 탄력을 잃었고, 두 의원의 동일 법안에 대한 조정 권고 등으로 법사위에서 긴 표류를 하게 됐다.
말산업계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말산업 육성법안 제안 의결로 2010년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당시 경마계의 복잡한 분위기와 사회적 부정적 이미지 우려로 법사위 본회의 상정이 늦춰졌고, 연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결국 말산업 육성법은 또다시 해를 넘겨 2011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제적의원 만장일치로 공표되게 된 것이다.
▲ ‘말산업육성법’은 무엇인가?
‘말산업 육성법’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말(馬)과 여타 가축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말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경마 중심의 체계였던 국내 말산업이 승마를 아우르는 균형적 성장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산업육성법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말산업을 농가 신소득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말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산업 개념에 적합하고, 승마의 이용자 확대 등으로 말수요 확대가 예상돼,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의가 된 것이다.
말산업 육성법은 크게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말산업의 육성, 말산업특구로 나뉜다.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말산업의 육성은 말 수급·유통, 승마시설, 해외진출 지원, 국내산 말 육성 등의 내용이다.
말산업 육성법이 발효가 되면 우선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 국가가 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말산업 관련 종합적인 통계·실태조사도 이뤄진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말사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 말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말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우선 말산업에 대한 위상 강화와 정책적인 지원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말이 단일 축종으로는 국내 최초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말은 소·돼지 등과 같이 국가의 기간(基幹) 축산자원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고, 육성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말산업의 체계적·지속적 발전을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의미가 된다.
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가 더욱 확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정확한 기초자료가 필요한다. 그동안 한국마사회나 기타 일부에서 말산업에 대한 소규모의 조사만이 이뤄져 왔는데, 앞으로는 말산업의 통계·실태조사와 말 등록기관 지정, 말산업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말산업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말산업의 육성정책을 뒷받침하며, 말을 명실상부한 국가 축산자원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다.
말산업 육성으로 가장 큰 기대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확보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로 넘쳐나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2015년까지 약 7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발생하는 일자리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에게 문호가 개방될 예정으로, 국가자격제도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양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어촌에서 소규모로 승마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말생산뿐 아니라 관광 체험형 승마시설 확대로 인해 농촌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승마 활성화도 병행돼 청소년 승마 활성화를 통해 국내 승마의 양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말산업 육성의 가장 큰 기대치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피폐해진 농촌경제가 FTA로 인해 직격탄을 맞으면서 기존의 농어업으로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는데, 이러한 농촌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할에 있다.
말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라 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말 생산농가의 확대로 기존 소나 돼지 등을 키우던 축산농가가 질병에 강한 말을 생산하게 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소나 돼지, 닭 등 주로 식용을 위해 대량 사육되는 가축과 달리 말은 전염병(AI, 구제역 등)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위험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농어촌에서 소규모로 승마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과거 대단위 시설을 필요로 하던 대형 승마장에만 허가가 나던 것과 달리 말산업육성법 시행을 전후해 승마장 설립을 위한 조건들이 많이 완화가 되었고, 농가에선 체험형 승마시설을 마련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어촌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운영되는 관광 체험형 승마시설은 초기 비용투자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 지자체의 새로운 핵심사업 ‘말산업’
말산업육성법 시행을 전후해 전국 지자체의 발빠른 행보가 눈에 띄고 있다. 말산업에 대한 일반인 및 지자체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경제가 말산업을 차세대 대체산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산업은 산업으로서의 성장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말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소나 돼지와 달리 생축 상태로 생산, 육성, 조련, 유통, 이용 단계를 거치는 동안 사업 창출 효과가 크고, 초식 가축과 다른 소화 특성으로 인해 질소, 메탄 가스 등의 배출이 적어 환경오염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특히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레저수요 증가로 인한 말 수요 증가는 농가의 효과적 대체소득원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말산업 육성 효과로는 첫째 말 사육 농가의 증가로 이를 활용한 영업행위가 가능해지면서 농어촌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로 마사회와 농식품부는 향후 5년내 약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승마가 대중스포츠로 정착되면서 승마용품, 보험, 운송 등 연계사업의 확대가 따르게 된다.
말산업육성법 시행과 더불어 말산업을 지자체의 사활을 건 핵심사업으로 지정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가 점차 늘고 있다.
말의 고장인 제주도가 기존의 기반을 바탕으로 확실한 말산업 특구 지정 및 말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경상지역과 전라지역에 이어 경기도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말산업 관련 사업들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FTA 시대의 새로운 녹색산업인 말산업을 유치해 세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금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승마사업 확대로 일상생활에 접근
말산업육성법 내용은 상당수가 승마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말산업육성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 마사회도 승마 활성화에 다각적인 정책과 함께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마사회가 승마에 대폭적인 지원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균형있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국내 말산업은 지나치게 마권 매출을 위한 경마에 치우쳐 성장해왔다. 때문에 사행성을 안고 있는 경마가 말산업을 대표하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말산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내 말산업의 올바른 육성을 위해선 경마와 승마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말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국민의 일상생활속에 말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마사회는 이미 전국민 말타기 운동을 펼쳐 수많은 승마인을 양성하는 등 승마의 양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승마 활성화를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다. 승마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키 성장과 신체교정, 정서안정 등에 탁월하다는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소년 승마 보급에 나섰는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연계해 청소년이 인근 승마장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찾아가는 승마교실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말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경마산업의 규제 완화 절실
말산업육성법이 본격적인 시행을 맞았지만 말산업이 하루아침에 보랏빛 내일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우선 주된 내용은 승마에 극히 치우쳐 있으면서, 지금까지 국내 말산업을 주도해온 경마산업이 현재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이고 있는 어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말산업 성장의 뒷받침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말산업육성법을 적극 시행하기 위한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재원 부족으로 표류할 가능성도 염려된다.
경마와 승마가 포함된 큰 테두리의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경마보다는 단기적으로 승마산업의 규모를 급속하게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말산업을 육성하면서, 한켠에서는 말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될 경마산업에 대해 사행산업이라는 이유로 강도 높은 규제로 산업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존폐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말산업을 어려워진 국내 농촌경제의 대체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경마산업을 옥죄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세수 부담과 목적외의 기부를 줄이고 말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 보다 큰 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말산업육성법이 말에 대한 특별법으로 공포되면서 이에따른 농어촌의 기대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명확한 결실을 보기 위해선 여타 관련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말산업은 경마에 관련해 한국마사회법, 승마와 관련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법 등이 관련법으로 이미 존재해 적지 않은 부분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에는 ◆말산업 및 말사업자 기준 정립(시행령 제2조)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취소 등(시행령 제3조) ◆말산업특구의 요건 및 절차 등(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등이 있고, 이밖에도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말산업 특구 평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각 부분에서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한편, 나아가 보다 유기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대안을 갖춰야 할 것이다.
말산업이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농어촌 경제의 신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선 현재 승마에 치우친 육성 계획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말산업 자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고찰이 중요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말산업의 종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말산업은 경마시행과 경마매출 부분에선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경주마 생산 및 승용마 생산, 말 유통, 말을 이용한 여타 산업 등 국내 말산업은 인식 부족과 기반 미비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말산업육성법의 대부분이 말산업의 근간이 되어온 경마산업을 거의 배제하고 승마 활성화에 치우치고 있다.
말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선 말산업 관계자, 특히 말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경마산업 관계자들의 역할이 크게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의 말산업육성법으론 경마산업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벗어나 말산업 육성을 선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발표를 앞두고 있는 5개년 중장기계획에는 말산업을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단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마와 승마의 동반 성장, 말산업의 인식 및 경쟁력 제고, 마필의 생산과 소비·유통 확대,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진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기대해 본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