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말 지나야 계획안 발표 일정 나올 듯
내달 2일 확정될 예정이던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 규제를 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사행산업종합발전계획안이 또다시 한 달이상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감위가 사행산업 시행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지난 19일(화) 개최한 공청회에서 종합계획의 근간이 된 각종 자료들이 오류와 엉터리였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면서 당초 사감위가 7월말 발표에서 한차례 일정을 연기해 오는 9월 2일 발표 예정이던 종합계획안이 또다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
이러한 종합계획안의 계속된 일정 연기는 그동안 사행사업자나 정부부처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사감위가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사감위 관계자는 “내달 2일 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당시 도박중독 유병률 및 총량제 근거에 대한 반론의 기회가 없었다”며 지난 19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사감위 내부적인 검증과 2차 외부전문가 검증을 벌일 계획이라며, 결국 종합계획안 발표 일정이 9월말이나 10월초까지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공청회에서 사감위는 종합계획안의 근거가 된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억지로 도박중독률을 부풀리는 등 사행산업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했다는 지적을 받아 이에 대한 소명에 직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감위가 종합발전계획안을 확정한다고 해도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완화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안 심의과정에서 관련부처 중 한 곳이라도 반대를 하면 확정이 불가능한데, 현재 관련부처 대부분이 사감위가 내놓은 계획안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