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규용 장관, 마사회와 경상북도 관계자의 노력 당부
김영석 영천시장이 지역 축제에 참석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만나는 한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송필각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면담하고 영천경마공원 건설 최종승인을 촉구한 가운데, 서규용 장관이 사업 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토) 김영석 영천시장이 ‘2012 예천 곤충바이오 엑스포’를 방문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만나 영천경마공원 승인을 하루빨리 승인을 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서규용 장관이 “영천경마공원 사업 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마사회와 경상북도 등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시장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송필각 경상북도 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영천경마공원 허가 관련에 대한 마지막 행정 절차인 ‘영천경마공원 조성에 따른 레저세 감면추진 도의회 결의안 채택 건’을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영천경마공원은 한국마사회 최초의 공모에 의한 사업으로 제4경마공원 건설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협의, 감사원 감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심의에 따라 여러 번의 사업계획 수정 등 복잡한 행정절차 이행과 각 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해 허가가 늦어졌다.
현재 영천경마공원 최종허가의 현안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레저세 감면을 둘러싼 마사회와 경북도·영천시간 갈등이다. 마사회는 영천경마공원 건설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경마공원 유치 제안 당시 경북도와 영천시가 약속한 ‘30년간 레저세 50% 감면 및 불이행시 재정지원’에 대해 조례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레저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가능하지만, 불이행 시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레저세 감면을 해주면 재정지원 부분은 필요없는 사항이라며 마사회의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특히 법제처에서 영천시가 경마장 유치와 관련해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법령해석을 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었다.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이 ‘사업 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밝힘으로써 마사회와 경북도간 협의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여 조만간 영천경마공원의 최종 승인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부경경마공원의 경우 유치당시 지자체들이 무수한 약속을 남발했지만, 결국 레저세 감면을 제외하고는 약속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며, 영천경마공원의 조속한 건설 추진이 필요하겠지만, 경마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이때에 경마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영천경마공원 건설 추진에 대해 사업타당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