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종마법인’ 통한 민간주도 교배시장 확대 목표
올해부터 마사회 지원대상 경주마 생산농가 신규 모집에 논란이 되던 일부 생산농가의 편법을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 차츰 개선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지원대상 경주마 생산농가 신규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10월중 지원대상 생산농가 모집에서 독립적 사업자 지원을 지향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원대상 신청자격에서 예년과 달라진 변화가 보이는데, 기존 지원농가 중 생산자 직계가족 및 배우자 신청이 불가하다.(단, 당해 생산자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로서 독립경영체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직계 가족은 예외로 하되, 해당자는 별도의 독립 경영 계획 및 서약서 제출) 또한 기존 지원대상 농가와 생산 자원(토지, 마사, 인력, 농기계, 비료 등)의 공동 사용, 소유지분의 확보를 통한 수익 배분, 경영 참여 등 일반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독립사업자로 미 인정한다. 그리고 기존등록농가 및 등록신청농가 또는 그 배우자가 지분관계(등기이사 포함)에 있는 비상장 법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기 등록된 비상장 법인 농가와 지분관계(등기이사 포함)에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도 신청을 할 수 없다.
마사회가 이처럼 지원대상 생산농가 신규 모집 자격에 변화를 준 것은 ‘로또’로까지 불리는 마사회 고가씨수말 교배권을 획득하기 위해 일부 생산농가들이 편법을 동원했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알려진 편법으로는 직계 가족간 목장 이름 나누기, 직원 이름으로 목장 나누기, 개인목장과 법인 목장 동시 운영 등이 거론돼 왔다.
혈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마에서 검증된 한국마사회의 고가씨수말과의 교배는 임신자체로만도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생산농가에 있어 우수 씨수말과의 교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생산농가의 구애는 당연시된다. 하지만 교배권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는 많으니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편법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마사회생산지원팀관계자는 “불만이 제기돼 편법을 막기 위한 방안이 도입되었고, 2015년까지는 기존 지원농가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라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밝히는 한편, “위탁관리마 교배권 획득에 따른 부당거래가 있다는 내용을 들었지만 확인이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사회는 준시장형의 종마법인 설립을 통해 민간주도의 교배시장 확대를 목표로 연간 1∼2두의 고가 씨수말을 도입해 생산농가의 무료교배를 지원하는 생산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