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정책 방향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경마 등 합법 사행시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데만 집중되어 있다며, 눈에 보이는 시장보다 훨씬 규모가 큰 불법 사행행위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최근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제출한 ‘불법 사행산업 매출액 추정’ 자료에 따르면 불행 사행산업 규모가 최대 88조원에 달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신고건수가 8225건으로 2007년 1118건보다 7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성감독위원회, 게등위 같은 정부 기관들의 정책 방향을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경마, 경륜, 강원랜드 등 합법 사행시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데만 집중되어 있다”며, “눈에 보이는 시장보다 훨씬 규모가 큰 인터넷 등에 만연해 있는 불법 시장부터 뿌리 뽑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불법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행성 게임 및 게임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차단,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통합 사후관리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