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말산업육성법과 관련해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더불어 축발기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근태 의원(새누리당)은 마사회가 농어촌을 위해 축발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감사한다고 운의 띄운 뒤, 내년 말산업육성을 위한 예산을 500억원으로 제안했는데, 최근 96억원만 승인된 것을 지적하면서 말산업육성 계획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예산확보도 염두에 두지 않고 성급히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은 홍보목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장태평 마사회장은 마사회의 노력이 미흡해 기재부에서 예산을 축소했는데 연말까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내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5개년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은 자신이 말산업육성법 제안자라며, 9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사회가 세계화 전략이 없다면 서면 답변을 요구했고, 세계진출을 위한 도전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② ‘말많고 탈많은 장외발매소’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운영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은 강한 반발을 나타내며 마사회의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인제 의원(선진통일당)은 장외발매소가 도박장으로 인식된다며 경마장을 많이 건설해 레저공간으로 거듭나야 하고, 온갖 비리와 주민 갈등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선 마사회가 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태 의원(새누리당)은 용산 장외발매소의 경우 지난해 국감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며 청구소송 소장과 관계자 처벌 내용 등 자료를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장태평 마사회장은 순천·마포·서초 지점에 대한 답변에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용산 장외발매소와 관련해선 실무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장외발매소 문제가 최대 현안이라며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추진중임을 밝혔다.
③ ‘온라인 베팅 재개 여부’
온라인 베팅 재개를 염원하는 마사회와는 달리 농수위 의원들은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 앞으로 행보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은 온라인 베팅 재추진 움직임이 사실이냐고 묻고 한시기간이 지나자마자 입법을 추진한 것에 실망했다며, 사실상 구매상한선이 유명무실해진다고 주장하고 신중하게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장태평 회장은 온라인 베팅 폐지는 법령 미비로 인한 것이지 스포츠토토 등은 시행중이라며 앞으로 입법 추진과정에서 농수위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