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규제는 높이면서 말산업육성을 하라구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많은 지뢰밭을 지내온 한국마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감이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막상 컨벤션홀 귀퉁이에서 열린 마사회 국감은 그다지 새로울 것 없는 모습이었다.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정책은 사라지고 대선만이 남았다’는 평가가 있는데, 마사회 국감장은 뚜렷한 정책 질의도 대선으로 인한 정당간 신경전도 없이 물 흐르듯 지나갔다.
비록 몇몇 의원들이 국감 시작을 맞추지 못했지만, 그래도 모든 농수위 의원들이 참석하고 많은 수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과 일부 의원들의 일방적인 호통소리가 사라진 것이 변화라면 변화일 것이다.
국감에서 보여준 농수위 의원들의 인식속엔 과연 우리나라 경마산업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다.
저마다 말산업육성에 관심을 보이면서 잘 추진하라고 말을 하지만, 말산업을 주도할 경마산업에 대해선 강한 부정을 드러내고 오히려 경마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라는 주문을 쏟아냈다. 특히 경마계에선 한국 경마산업의 존폐 위기의 최대 타개책으로 생각하는 온라인 베팅 재추진에 대해 ‘절대 안된다’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
단일기업으로 세수부담 1위를 자랑하는 한국마사회의 수장으로 취임한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감사에 나선 의원들이나 수감을 받는 마사회 경영진 모두가 지적사항에 대해 전임자가 결재한 사항이라 현 회장과 경영진에겐 책임이 없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은 마땅히 지적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업무나 정책 추진에 대해 실무자들에게 당연히 책임을 추궁하면서도 왜 마사회를 뒤흔드는 큰 정책 결정을 한 전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인가. 책임이 없는 만큼 권한도 애정도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마사회는 경마의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위해 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지만, 국감을 통해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농수위 국회의원들마저 경마를 도박으로 인식하고 규제가 필요하고 말하는 것은 아직 마사회가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경마산업을 위해 입법과 정책적 지원자가 돼야할 농수위 의원들마저 부정적 생각이 더 큰데 과연 말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온라인 베팅을 재추진 할 수 있겠는가?
마사회는 우선 농수위 의원들의 생각부터 바꾸는 것에 주력해야 하겠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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