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회·농식품부, ‘연말까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터’
농어촌 대체산업 육성과 말산업 발전이라는 목표하에 올해부터 시동을 건 말산업 육성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도 하기 전에 예산부족으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올해 7월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말산업 육성 사업을 펼칠 계획이었다.
말산업 육성 관련사업을 펼치기 위해 농식품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380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97억원만 반영하면서 대부분의 사업 추진이 시작부터 흔들릴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농어촌 승마시설지원사업 사업비 요구액 120억중 64억원만 승인한 것은 물론 민간·공공 승마시설 지원, 말 구입비 지원, 사육 조련시설, 승마 전문인력 양성, 승용마 전용 조련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대폭 삭감을 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지적되었는데, 농수위 김근태 의원은 내년 말산업 육성 사업의 예산 500억원을 제안했지만 실질적으로 96억원만 반영되었다면서 말산업 육성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대해 장태평 마사회장은 연말까지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비록 내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5개년 종합계획 기간내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어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부족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예산확보에 대해선 확실하게 자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말산업 육성 첫 5개년 종합계획이 처음부터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인 가운데, 농협도 내년 말산업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반영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자칫 말산업 육성법 자체가 정부의 ‘빛 좋은 개살구’라는 홍보성 입법이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위기에 놓이게 됐다.
말산업계와 농식품부에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지만,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5개년 종합계획상 요구액이 정부 예산안보다 4배에 달하고 있어 결국 내년도 말산업 관련 예산은 말산업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종합계획과는 달리 크게 축소된 육성사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