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감위, ‘경마침체 벗어나려는 꼼수’라며 거부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경마산업 건전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원형 장외발매소 설치에 필요한 장외발매소 총량 조절 안건을 사감위에 제출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감위가 경마 건전화에 오히려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에서는 사감위에 ‘경마영업장 총량 조절 안건’을 제출했다.
농식품부에서 제안한 내용은 경마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총량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외발매소 수의 제한을 풀어 공원형 장외발매소를 만들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마사회에서 계획한 공원형 장외발매소는 경주 중계와 마권 발매 외에 승마장, 힐링센터 등을 함께 시민이 승마, 심리치료 등을 할 수 있는 ‘공원형 장외발매장’을 조성해 문화체육공원, 복합 리조트, 관광지 등을 만들면 레저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2015년까지 공원형 장외발매소 1곳을 조성해 시범 운영한 후 운영 결과에 따라 추가로 2곳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감위에서는 마사회와 농식품부가 경마 건전화를 위한 의도보다는 장외발매소를 늘려 경마산업의 침체를 벗어나려는 꼼수라는 의혹을 앞세워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사감위는 기존 장외발매소의 수를 줄이거나 경마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용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등 특단의 건전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증설 허용이 어렵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사감위가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공원형 장외발매소 증성에 제동을 걸었다는 기사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형 장외발매소 설치 계획은 사감위의 경마 건전화 방향과 부합되며, 기존의 장외발매소와 차별화하여 경마 고객들의 몰입 방지 등을 위해 도심이 아닌 교외에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운영중인 32개소 장외발매소가 모두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교외로의 이전 요구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원형 장외발매소 설치 계획은 사감위의 경마 건전화 방향(승마, 체육시설 등 복합레저 기능을 겸비한 영업장)과 부합되며, 경마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발표이후 꾸준하게 장외발매소의 감축 및 교외 이전을 요구하며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운영에 제동을 걸어왔다.
하지만 막상 장외발매소의 건전화를 위해 공원형 장외발매소 건설을 위해 하겠다는 농식품부와 마사회의 제안에 대해 먼저 장외발매소를 줄이고, 경마팬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은 전자카드 도입을 먼저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감위가 경마산업의 건전발전을 생각하기보다는 경마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심히 염려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