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총량 미준수한 로또·복권 총량 상승해 ‘건전화평가’ 불합리 문제 제기
4년째 매출총량 미달한 한국마사회의 2013 매출총량이 감소한 것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건전화 평가에서 장외발매소와 제도준수 및 개선 실적에서 최하점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사감위는 지난 3월말 올해 경마산업의 매출총량을 지난해보다 7천여억원이 감소한 8조876억원으로 설정했다. 4년동안 원하지 않는 매출총량 미달을 기록한 경마산업은 지난해 다른 사행업체에 비해 높은 8.7%라는 매출총량 증가를 보이면서 8조7천707억원으로 설정되었지만 지난해 8조원을 간신히 넘기는데 그치면서,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 매출총량에서 오히려 총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매출총량 설정의 근거로는 (사)한국지식전략연구원의 ‘2012년도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가 활용되었다.
사감위가 발표한 2012년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를 보면, 9개 기관(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스포츠토토주식회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주)나눔로또, 강원랜드,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 창원경륜공단)중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이 최고등급(S등급)으로 평가됐고, A등급에 (주)나눔로또,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스포츠토토주식회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 포함됐다. B등급에는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가 포함됐고, 창원경륜공단이 C등급으로 분류됐다.
‘2012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총량준수율, 복합문화공간 조성 노력도,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적 및 만족도, 이용자 대상 상담 실적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장외발매소 매출구조 개선 실적, 전자카드 제도 도입 실적, 제도개선 권고 및 현장 확인 결과 지적사항 이행 노력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하위권(7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특히 마사회의 2012년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은 사감위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치인 50%보다 무려 22.2%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대한 통제와 관리노력이 있어야 하며, 전자카드 발급처 수 확대 등을 통해 전자카드 도입목적을 달성해야하고,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구매한도 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총평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매출총량이 줄어든 반면, 매년 매출총량을 넘어서면서 사감위와 매출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던 복권과 스포츠토토의 매출총량은 오히려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특히 총량을 준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로운 매출총량을 정하는 기준에 전년도 매출이 기준으로 포함되는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경마산업의 2013년 매출총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