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3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1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8조 5,000억 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3조 2,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8조 5,000억 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 3,000억 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 4,000억 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 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 원)에 각각 투입한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번 추경안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의 규모는 모두 31조 6,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 중 재정지원 규모는 15조 8,000억 원가량이다. 정부는 사태 전개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인 이번 추경은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2003년 사스 때 4조 2,000억 원, 2015년 메르스 때 11조 6,000억 원을 넘어 역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6년 연속으로 2013년 추경 17조 3,000억 원 이후 가장 크며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현 정부 들어 추경안은 2017년 11조 원, 2018년 3조 8,000억 원, 2019년 5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한은 잉여금 7,000억 원, 기금 여유자금 등 7,000억 원이 우선 활용되며 나머지 10조 3,000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최대 적자국채 발행으로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40%를 넘어선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로 확대돼 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처음으로 4%를 웃돌게 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적자국채에 기대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3월 17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추경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회 통과 시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