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정상경마 시행과 온라인마권발매 부활에 총력을 기울여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상경마 시행과 온라인마권발매 부활에 총력을 기울여라
  • 김문영 글지
    김문영 글지 Kmyoung@krj.co.kr
  • 승인 2021.05.1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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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결과를 신속히 처리하여 경영공백을 최소화하라

말산업은 글로벌 산업이다.세계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현대적 말산업은 경마와 승마로 나뉜다. 지구의 절반 정도 국가에서는 마육도 말산업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말의 부산물을 이용한 산업도 확산되고 있으며 승마와 관련한 패션 및 장구는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아일랜드등 말산업 선진국에서는 고급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안착한 지 오래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1922년 이후 경마산업이 말산업의 전부로 인식되어 왔다. 경마는 다른 나라에서는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대접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경마=도박의 황제로, 한국마사회=복마전으로 취급받고 있다. 경마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들이 이어졌지만 모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유독 경마에 대해 각종 편파적 규제를 쏟아냈다. 2009년7월20일 온라인 마권 발매 방식인 Knetz가 전면 폐지되어 온라인마권 발매가 중단되고 말았다. 일부 장외발매소가 폐지되면서 경마팬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지정좌석제 시행도 입장객 감소 요인이었다. 무엇보다 주차장 유료화는 경마팬을 줄어들게 하는 치명타였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발매는 물론이려니와 전국 7,000여 개의 판매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에 비해 마권은 3개의 경마공원과 28개의 장외발매소에 가야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접근성에서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는 불공정한 구조다. 경주마의 능력 70%, 선수 즉 기수의 능력 30%가 적용되어 사행성이 다른 스포츠보다 현저하게 낮아 다른 나라들에서는 스포츠의 왕으로 대접받는데도 대한민국에서는 패가망신하는 도박으로 취급받고 있다.일반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는 물론이요 경륜이나 경정보다도 홀대받고 있다.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 말산업이 발전하려면 온라인마권발매시스템 Knetz 부활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경마팬은 5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신규 경마팬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말산업은 사양화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마권이 복권이나 스포츠토토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동네 편의점 발매와 온라인 발매(Knetz) 부활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말산업을 들여다보면 경마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마사회법과 승마를 중심으로 하는 말산업육성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말산업은 농축산업과 서비스업, 교육 복지 체육 레저 관광 등이 총 망라된 복합산업이다. 말산업 육성은 어느 특정 부처만이 책임 질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주마와 승용마, 비육마 등의 생산과 육성 등 축산 관련 부문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승마 관광 부문을, 교육부는 유소년 승마 등 인성교육을, 보건복지부는 재활승마의 인프라 구축과 R&D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한다. 관계 부처 협업과 산업계·학계의 융복합 체제의 시스템화는 대한민국 말산업 발전의 기본 토대다.

정부는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관광체육부, 교육부 등이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승마장과 승용마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문체부·교육부는 수요 확대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농축산부·문광부·교육부가 승마활성화를 주제로 협력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부는 승마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및 농가 소득 향상, 청소년 인성 함양, 건전한 레저문화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3개 관계 부처의 협업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승마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수요 확대의 3대 분야에서 장단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승마 붐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기서 재활승마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빠졌고 이후 이렇다할 실천이 없어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말산업 관장부처가 이동을 했다. 노태우 정권 이전에는 오래동안 농림부가 관장했다. 그러다가 체육청소년부가 생기면서 그리로 이전했다가 문체부가 관장했다. 90년대 중반에는 다시 농림부로 환원되었다.

현행 말산업육성법은 여러 법들과 충돌을 일으킨다. 그러다보니 부처별 이기주의가 발동하여 효과적으로 교통정리를 할 수 없다. 말산업은 그 특성상 여러 부처가 관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바른 말산업육성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장부처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연관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부처별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마사회법과 말산업육성법을 통합하고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산업 관련 15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는 코로나19로 인해 말산업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 발언 녹취 외부 폭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사건에 대하여 감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첩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경영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첩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만약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아 말산업 붕괴가 가속화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

또한 국회 계류중인 온라인마권발매 부활 법률안을 제정하여 하루빨리 정상경마 시행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마보다 사행성이 높은 경륜•경정의 온라인발매 법률안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상임위원회까지 통과시켰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대체 무얼하고 있는가.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여당의 김승남, 윤재갑의원이 야당에서는 이만희, 정운천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온라인 마권발매 부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말산업 관장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정서 운운하며 가로막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가 경마축산 농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경마축산 농민들은 피기 솟는다. 말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국무총리 산하로 되기 어렵다면 차라리 과거 한 때처럼 문화체육관광부로 옮겨야 한다는 볼멘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말산업을 발전시켜야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말산업을 붕괴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국민정서 운운은 시민단체나 시민단체의 압력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소리다. 국회를 찾아가 온라인마권발매 부활 법률 제정을 앞장서서 하소연하고 요청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으니 어느 농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정책 때문에 매년 2천억원 가까이 출연되던 축산발전기금도 사라져 일반 축산농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언택트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식화되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이요 교육까지도 그렇다. 그런데 경마는 온라인발매를 강제로 중지시킨 것을 부활하자는데도 힘든 상황이다.

그러는 동안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륜•경정의 온라인발매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는 물론이요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더이상의 말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는 물론이요 청와대가 이첩한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에 대한 감찰결과 처리를 신속히 해야한다. 온나라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책과 거꾸로가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말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온라인 마권발매 부활에 총력을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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