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바다이야기’ 염려되는 불법도박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와 각 사행산업시행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일방적이고 집중적인 규제에 대한 문제는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감위는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의 개선을 얘기하면서도 국정감사에서 일부 위원들이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왜 빨리 시행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힘을 얻은 듯 기본적인 종합계획의 원안은 유지를 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흘리고 있다.
사감위가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책에 몰두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에서 총체적인 오류와 부실을 안고 있다는 것이 공청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지만, 사감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강행하겠다는 고집을 고수하고 있다.
사감위는 다수의 사행산업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연구원들이 사행산업 종사자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에도 사감위의 규제논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수정을 지시하여 연구원들이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연구보고서가 당초 연구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왜곡된 것이다.
공청회에서의 사감위 종합계획의 부실과 오류가 알려지면서 일부 사감위 관계자는 많은 외부인사의 지적이 쇄도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또한 각종 언론에서, 그리고 각종 이슈에 대해 극과 극을 달리던 진보와 보수 양진영에서조차 입을 모아서 사감위가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며, 불법도박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최근 사감위는 조사연구평가제도 개선분과위원회 개최, 한국형 도박중독 척도 개발연구 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지적된 부실한 종합계획에 대해 스스로 인정을 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외부 지적을 수용한 듯 보여진다.
하지만 사감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종합계획의 원안은 고수하겠다는 내부방침이 전해지면서 일부에선 사감위가 보여주는 것들이 외부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사회에선 온라인을 휘젓고 있는 불법도박과 거대규모로 발전한 사설경마가 ‘제2의 바다이야기’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각계에선 사감위에 불법 영역을 단속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재 사회에서 불법 도박 시장규모가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합법 사행산업의 4배 수준에 달하는 수치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사감위는 순기능을 지향하는 합법적 사행산업을 규제대상으로 삼기보다는 합법적 사행산업의 실질적인 건전발전 방향 강구와 더불어 사감위법 개정을 통해 불법도박을 주 규제 대상으로 하는 본연의 자세의 더욱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