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온라인 경마 반대입장 고수, "온라인 경마 부작용 파급효과 우려"
농식품부 온라인 경마 반대입장 고수, "온라인 경마 부작용 파급효과 우려"
  • 권용 기자
    권용 기자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1.08.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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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된 상황이 이어지며 축산과 경마업계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작용 발생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고수했다.ⓒ권용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된 상황이 이어지며 축산과 경마업계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작용 발생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고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경마는 경륜·경정에 비해 매출과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부작용 발생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사전에 충실한 준비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농식품부는 "대외적으로는 경마관계자의 사망사고와 마사회 직원의 부정 등으로 경마와 마사회 혁신 요구가 거센 상황이며, 대내적으로는 마사회장 갑질사건으로 직무정지 및 검찰조사 등이 진행 중에 있어 현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조직안정을 위해 노력한 후 온라인 경마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사회장 문제가 마무리되면 우선 마사회 비상운영체제를 구축해 조직 내 갈등 해소 등 조직을 정비하고, 지금까지 준비해 온 마사회 혁신방안을 발표해 경마와 마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미 해외 경마 선진국 대부분은 온라인 경마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마가 중단되며 마사회는 물론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18일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을 신청했다.

축경비대위는 "경마가 1년 6개월동안 중단되면서 한국마사회는 물론 말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말유통업자, 매점과 식당운영자, 전문지 판매소 등 2700여업체, 3만 5000여명의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경마시행을 통해 매년 1조 5000억원을 국세 및 지방세와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해 국가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 마저도 중단되어 국가 세수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경마를 시행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도입해 비대면으로 중단없는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내 사행산업인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로또 등도 이미 온라인 발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4명이 경마 온라인 발매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해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4건이나 대표 발의했지만 농식품부의 반대로 현재까지 법안소위도 통과 못한 채 계류중"이라며 조속히 온라인 마권 발매가 시행되기를 촉구했다.

말산업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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