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발매 “2023년 시범, 2024년 정식운영” 계획은 즉각 정식운영이 답이다
온라인발매 “2023년 시범, 2024년 정식운영” 계획은 즉각 정식운영이 답이다
  • 김종국 전문기자
    김종국 전문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2.05.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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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온라인발매를 또다시 2년 뒤나 시행하겠다는 소극적 계획에 경마팬, 말산업관계자들이 뿔났다. 그토록 코로나19로 초토화된 경마를 살리겠다고 투쟁한 결과를 스스로 뒤집느냐 비판이다. 마사회는 인터넷매체 인사이트 코리아(Insight Korea) 보도(2022.5.10)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2022~2027 중장기사업계획서에서  경마온라인 발매를 “2023년 시범, 2024년 정식운영”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9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자 신임 장관 청문회에서는  경마온라인발매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장관후보의 답변이 있어 경마팬들과 경마산업 관계자들은 그나마 다행이라 안도했다. 그런데 변하지 않거나 너무나 소극적인 경마중장기 계획의 발표는 엄청난 실망을 가져왔다. “물들어올 때 배저으려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시간벌기, 눈치보기가 작용된 것인지 안타깝다.  온라인경마 도입을 주저하는 감독부처의 입김이 반영돤 것인지는 모르지만 시행체가 나서 먼저 미룬 것이라면  감독부처는 “너들이 그리하겠다니 2년뒤에나 해라”식으로 시간끌기 빌미를 줄까 걱정이다.

 

온라인발매 “2023년 시범, 2024년 정식운영” 계획은 즉각 정식운영이 답이다ⓒ말산업저널

 

이것은 자칫 그렇잖아도 3.9 정권교체로 맞은 새로운 농림축산 수장의 온라인발매 도입의지에 대해 관료들이 눈치나 보거나 전열을 재정비해 또 다시 온라인발매를 무산시킬까봐 두렵다. 더 이상 시간 벌기식 온라인발매를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다 보면 2년 뒤는 또 다시 현재의 국회는 임기말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시간끌기가 해결방안은 아니다. 시험발매가 필요한게 아니라 경륜 경정 처럼, 금년내 법통과 후 전면시행이 답이다.

따라서 온라인발매는 금년내 법을 통과시키고, 시험운영이 필요없이 전면시행되야 한다. 시험운영은 신중한게 아니라 반대자 들의 공격빌미만 줄 뿐이다. 정당한 정책은 공평, 공정, 정의롭게 하면 되지 언제까지 불공정한 규제를 받으면서 쩔쩔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당장 인력조정이든 슬림화를 할 처지도 못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스스로 온라인발매를 또 다시 2년 뒤로나 마루는 정책이 진정 경마를 살리는 길인지는 의문이다.

경륜, 경정도 다하고, 체육진흥투표권(토토), 복권도 다하는 온라인발매 도입에 뭔 그리 주저함이 많은지 답답하다. 그저 시간 벌기식 면피용 행정인가? 아니면 이제 경마고객도 늘어나고 살아나니 절박함이 사라진 것인가? 경마온라인발매를 허용하지 않아 코로나19 3년간 누적 적자 1조원, 매출액 15조원 증발, 연간 매출액 8조원대 매출액이 1조원 규모로 완망한 경마는 더 이상 뭘 양보하고 주저할 게 있는가 말이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경마를 셧다운 시켜 놓거나 열었어도 ‘무관중경마’에 베팅도 못하게 한 한국과 달리, 선진경마국의 ‘무관중경마’에서도 ‘온라인발매 허용’으로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

이제는 경마 매출액이 없어져서 과거 수십년간 쌓아온 경마 국제화, 세계화도 끝날 지경이다. 그동안 공들여 닦아온 코리아컵 등도 이제는 외국경주마는 볼 수 없는 ‘동네경마’로 전락할 위기이다. Part II 국가지위를 얻은 코리아컵은 이제 사라질 지경이다. 과거 그렇게 비난했던 “물방개 경주나 똥말 경주나 다를게 뭐냐”며 한국 경마를 조롱하던 시절로 돌아갈까 두렵다. 이 모든 것이 지난 3년간 보신주의, 무책임, 무소신, 무산안일, 무능력으로 무장됐다고 국회의원 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농림축산관료와 장관의 온라인경마 발매 거부에 기인한다면 그들에게 또 다시 시간벌기식 도입 연기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

경마가 매출이 없으니, 우수경주마 수입도 끊기고 국내산 보호에 나서섰지만 그것이 경마팬이 그토록 바라던 경주질 향상도 아니고, 경마를 수십년 전으로 퇴보시켰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그토록 말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부르짖은 경마온라인발매를 무산시키고 고육지책으로 외국산마 도입중단으로 경마를 퇴보시킨 것을 코로나19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경마 감독부처의 몽니로 온라인 발매를 관철하지 못해 경마를 후퇴시킨게 아쉬울 뿐이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끌기식 무책임한 연기로 그동안의 경마를 망하게 한 정부관료가 더 이상 경마를 죽이는 것을 방치할 수 없도록 또 한 번의 투쟁 결집시기가 다가 오고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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