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월)부터 코로나19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착용 권고로 전환됐다. 

이로써 과거 2년간 고객입장을 막고 옥죄였던 방역지침 완화로 수십만평의 경마공원에 서광이 비치게 됐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불공정한 입장제한으로 경마산업이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게 다 빼앗긴 시장을 되찾는 것은 온라인발매가 허용되는 길 뿐이라는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번 9.26 조치로 코로나19 마스크 적극 착용 권고 대상은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로 제한됐다. 

이 같은 실외마스크 착용해제는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이 57.65%로 이른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9.23).

방역당국의 우려처럼 다수가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수단은 온라인 구매환경을 보장해주는 것인데도 그동안  경마에 대해서만 온라인 구매환경 조성을 못하게 한 것은 불공적 규제의 전형적 사례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식당, 교회, 경마장에만 가혹했던 것은 "집회금지"라는 "정치방역"  때문이라는 비판의 와중에 경마는 지난 2년간 폭망했다. 경마 집회금지를 하려면 토토나 복권처럼 온라인발매를 허용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없이 경마만 입장제한 등 참여수단 봉쇄로 종전 7조원을 넘던 매출이 2년 연속 1조원(2020년, 2021년)으로 폭망해 매년 5천억원 이상 적자, 매출액 2년간  14조원 증발, 세수 3조원 증발, 축산발전기금 2천억원이상 증발한 것도 경마등에만 잘못된 방역지침, 불공정규제의 결과였다.

같은 사행산업인 복권과 토토(체육진흥 투표권)는 아무런 입장제한 없고,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니 이들은 경마매출을 모두 다 가져가 2년 연속 5조~6조원으로 매출이 늘어 전체 사행산업 매출의 80%를 차지하며 경마를 9%대로 주저앉혔다. 

이제 다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 몇백명 발생했다며 경마장 입장인원을 30%제한, 50%제한, 무관중경기로 특정 산업(경마, 경륜,경정)만 초토화시키고 특정산업(복권,토토)만 살찌우게 한 "사상 최악의 방역지침"의 재발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시행되는 실외마스크 해제 방역지침(9.26)에 "경마 차별정책"이 재현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폭망한 말산업, 경마를  재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복권과 토토만 특혜를 준 불공정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상으로 절실하다.

그것은 토토, 복권에만 허용하고, 경마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추진해 온 온라인발매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사감위, 기재부, 문체부 등의 "복권 토토 카르텔"에 언론이나 국회등이 휘두리지 않고 연내에 통과시키는 일이다.

코로나19로 사람이  모이는게 두려운 방역당국이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찾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마 온라인 발매를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각 각 3조원에 이르는 복권기금, 체육기금을 늘려 나눠먹으려고 경마를 죽이는 "복권 토토 카르텔"을 지키려는 "사행산업 지배권력"들의 횡포일 뿐이다.

이같은 사악한 시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코로나19 실외마스크 착용 폐지는 말산업에 관한 한  불공정한 규제환경속에 계속 힘겹게 고군분투해야 하는 비탄 뿐이다.

불형평적인 불균형적 특혜 속에 매출 6~7조원대로 지향하는 복권과 토토의 폭주를 막고,  과거 8조원대  매출에서 이제 1조원대의 폭망을 딛고서 살아나려 몸부림치는 말산업을 회복한 길은 공정한 정책시행 뿐이고 그것은 바로 온라인발매를 허용하는 길이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