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불법경마 시장이 약7조 원 규모로 약 1조 원대 조세 포탈이 매년 발생한다고 밝히며 "온라인 마권 발행으로 불법경마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이간 마사회의 불법경마 사이트 폐쇄 건수는 총 3만 5,839건으로 △2018년 3,489건, △2019년 5,407건, △2020년 7,505건, △2021년 10,118건 등 매년 2천 건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경마 사이트는 계속 주소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 김 의원이 마사회가 제출한 불법경마전담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명문’74건(2019.02~2022.05), △‘삼성’46건(2019.09~2022.05), △‘로얄’43건(2019.07~2022.05)으로 유사 명칭의 사이트가 수년간 적발·폐쇄되면서 최근까지도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말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마사회의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뿐만 아니라 2000년대 온라인 마권 발행을 허용한 후 불법 사행성 시장이 크게 줄어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권 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프랑스는 2010년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후 △합법시장 2009년 230백만불, 2010년 326백만불(96백만불 증가), △불법시장 2009년 332백만불⟶176백만불(156백만불 감소)의 효과가 있었다.

독일은 2011년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후 △합법시장 2011년 12백만불⟶2012년 55백만불(43백만불 증가), △불법시장 2011년 437백만불⟶216백만불(221백만불 감소)의 효과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경마의 온라인 규모는 6조 2,819억 원으로 불법경마시장의 91%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행을 하면, 불법경마시장 이용자의 상당수를 합법 경마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독일 등 해외 경마 선진국과 같이 온라인 마권을 발행하게 되면 불법경마를 근절함으로써 그동안 유실되었던 약 1조원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온라인 마권 발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