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경마 온라인발매 법안(4개법안)의 속기록을 보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됐음"을 확인했다.

온라인 경마를 도입하려면 장외발매소를 줄이고 부작용 저감대책 등을 내놓아야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통과 안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소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인중)은 현재 농식품부법안을 거의 완성해 놓고 있다면서 " 온라인이기 때문에 1) 청소년 접근성 차단문제 2)  과몰입 문제 3) 불법 경마 문제 4) 온라인 총량이나 장외발매소 축소 문제에 대해  마사회와 상의를 해서 방안을 만들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법률안도 거의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농해수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은 온라인발매법안은 통과시키고 장외축소나 부작용저감 등은 시행령 이하로 정하거나(안호영 의원) 경과규정을 두어 해결하는 방안(이원택 의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안 제출 후 2년간 소위를 넘지  못하고 여태까지 제자리라니 답답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구실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정권은 바뀌었으니 경마감독 부처도 바뀌었기를 기대하며 경마에 대해서만 장외축소나 불법경마 문제를 막는 것을 온라인발매 도입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자승자박, 제발등 찍기라고 지적하고 싶다.

토토, 복권, 경륜, 경정은 절대로 제 발등 찍기로 족쇄를 채우고 온라인발매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경마온라인을 도입하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큰일이라도 나는 듯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변함이 없다는 게 온라인발매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구실중 하나이다. 

그러나 온라인발매는 시행 근거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경마라 해서 도입하면 큰일이 나는 게 아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시행 근거를 토대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법적근거 없는 불법이 판을 쳐서 합법이 망해가는데도 합법산업 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불법경마를 조장 내지 방조하는 것과 같다. 경마라고 온라인발매 시행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을 영원히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토토의 온라인은 2008년 법제처의 유권해석만으로 가능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온라인발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서 가능하다고 해서 중단 없이 지금까지 발매 중이다. 동시에 유권해석 의뢰된 경마는 경마장과 쟝외발매 근거 조항은 있는데 온라인발매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해서 온라인발매를 중단했다.

온라인로또는 시행근거법안이 제출됐을 때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반대 의견도 내지 않았고 공론화도 없었으며 언론과 시민단체는 철저히 침묵했다. 국회에 상정됐을 때도 기재부(복권위원회)의 강력한 시행 의지가 있었고 의원들도 특별한 논란 없이 통과시켰다.

경륜경정 온라인발매도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강력한 시행 의지에 따라 의원들도 코로나19 로 붕괴된 경륜경정을 살리기 위해 반대 없이 통과시켰다.

문제는 유독 경마에 대해서만 사감위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법안 제기(2018) 이전부터 있었고 특히 주무부처가 나서서 반대를 하는 통에 법안을 제기한 국회의원들이 거꾸로 감독부처를 설득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온라인발매 문제는 경마뿐만 아니라 모든 사행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도 경마만 금지하는 것은 경마죽이기, 경마 마녀사냥  이상 이하도 아닌 몽니일 뿐이다.

토토·로또는 판매점을 수천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복권은 로또 판매점을 9500개소까지 늘리기위해 3천 개소 증설계획을 통과시키면서 온라인로또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어떠한 제동도 없었다.

경륜경정도 온라인을 허용한다고 경마 장외발매소를 줄이라고 하지 알았다. 온라인발매 허용 조건이 장외발매소의 축소가 될 수는 없다.

그동안 전임 정권하에서는 경마감독부처 수장이 반대해서 한 치 앞을 못 나갔었다. 현재는 장외축소와  부작용과 저감 등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할 시간을 주면 금년 내 대안은 제시하겠다는 입장(농식품부차관 김인중)이라 통과 가능성은 일부 엿보인다. 

그런데 경마 온라인발매를 도입하려면 장외를 줄이라고 난리를 치지만 이는 토토, 복권, 경륜, 경정에는 요구도 하지 않은 불형평적 불공정한 요구일 뿐이다.

로또는 2018년부터 판매점을 3년 내  2500개소를 늘려 9800개소로 확대함과 동시에 온라인로또발매를 허용(2018.12)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경마만 장외를 줄여라 하고 "장외를 줄이면 온라인 허용해 줄께" 라는 말도 안 되는 사행산업 규제정책의 허구성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아무에게도 요구 안 한 "온라인 도입시 판매점 축소"를 경마에 대해서만 요구함은 부당하다. 그리고 온라인 도입시 우려되는 부작용은 시행령 이하에서 정하면 된다. 토토 복권 경륜 경정도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듯 경마도 법에서는 허용하고 문제 해결방안은 시행령 이하로 되면 된다.

더  이상 경마감독부처는 국회의 발목을 잡지 말고 문제가 되든 우려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12월 내에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유독 경마온라인만 3년 동안 타당성 따지는 데 대해서도 시간끌기 책임회피식 무소신으로  제대로 대응 안 한 농해수위도 핑계만 대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흘렀다.

8조 원 매출을 바라보던 경마가 2년 연속 1조 원 대로 추락했다. 그럼에도 과거 전성기를 누리던 경마를 죽이려던 시각을 사감위, 기재부, 문체부, 농식품부, 국회가 갖고 규제하려 드는 게 한심스럽다.  

경마 감독부처도 이제는 법안은 무산시키려는 대열에서 빠져 나와 연내 법안 통과 선두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국회와 감독 부처가 말산업을 말살시켰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김종국정책학박사 전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