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시간끌기식 경마 옥죄기인가? 정권은 바뀌었지만 역시 경마감독부처는 경마를 망하게 하는 족쇄를 포기하지  않았다. 경마 온라인발매를 하려면 장외발매소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경륜, 경정, 토토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는 농식품부만의 독선적인 요구이다.

그런 농식품부의 요구로 2022.12.8 (목) 개최된 법안 심사 소위에 경마 온라인발매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 법률안 4개)는 상정은 됐지만 심의는 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물론 소위에서는 농식품부 차관 (김인중)이 "온라인발매가 허용될 경우, 온라인발매 목표를 정하게 될 것이고, 그 목표를 넘어서는 경우 장외발매소를 얼마나 줄여야 할지에 대해 이견이 있으며, 이 부분을 연내에 해결해서 내년 중에 소위 일정을 잡아 통과시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답변해 심의가 유보됐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한국마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농식품부가 정부 입법안을 내겠다고는 했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서는 언제 제출해서 심의하게 될지는 요원하다. 물론 마사회가 백기투항해서 농식품부의 요구대로 온라인 매출이 오르면 장외발매소를 줄이겠다고 하면 된다. 그러나 그런 식의 온라인발매라면  곤란하다. 다른 사행산업은 온라인 허용 조건에 장외축소 요구는 없다.

특히 복권의 경우는 인쇄 추첨식 연금 복권도 인터넷 전자 복권식 (온라인)으로 바꾸고, 판매점 현장 판매식 로또복권을 "온라인(인터넷) 로또복권"으로 바꾸면서 판매점은 오히려 9800개소로 늘리는 목표로 잡고, 현재 8,109개소(2021)의 판매점을 운영하는 로또복권(표 1)이  매년 반납. 감소분분을 감안하여 매년 1500개소 이상씩을 모집하고 있는 것에 비추면 온라인도입 조건으로 경마 장외축소 요구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복권의 매출은 2021년 5조 9,753억 원인데 이 중에서 로또 복권은  5조 1,371억 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는데(표 2, 표 3) 복권은 인터넷로또 판매와 함께 판매점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

또한 2018년 12월 2일부터 발행한 온라인로또복권의 인터넷발매액은 1,063억 원((표 4)으로 (2018년 29억, 2019년 438억, 2020년 731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데(복권백서, p342), 기재부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인터넷로또 매출상한을 정하거나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즉 기재부복권위원회는  온라인로또복권 법안(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을 도입(2016.3)할 때 인터넷 로또 발매액의 한도를 정하지도 않았고, 판매점 수를 줄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늘리고 있는데도 어떠한 규제도 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쇄추첨식 연금복권 도입(2011.7.1.)이후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게 전자식 결합복권 방식을 도입(2015.4)하면서도 아무런 규제가 없었고, 인쇄복권, 전자복권, 결합복권 종류별 매출쿼터를 정하지도 않고 매출액은 마냥 늘도록 놔두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복권위원회가 복권 매출액을 7조 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에 따라 인터넷 발매방식을 도입한데 따른 것인데도 사감위의 규제는 전혀 없으므로 복권위의 계확대로 복권은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복권의 무차별적인 발매수단 확대를 알지 못하는 농림축산 식품부는 경마만 온라인발매 도입 시는 온라인매출쿼터를 정하고 장외발매소를 줄이겠다는 "자승자박, 자기 손발 자르기식"으로 장외축소만을 요구하니 답답할 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경마감독부처인 농식품부는 장외축소문제만 마사회가 받아들인다면 온라인발매는 허용하겠다는  '희망고문'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가 복권, 토토, 경륜, 경정의 예를 들어 경마에게만 강요하는 장외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연내 합의 도출은 물론 내년 초 법안 상정 심의 통과는 거의 불투명할 수 있다.

금년 내에 내년도 예산처리 등 국회 본회의 때 상정되려면 일정상 소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장외 축소, 부작용 문제 해소 등의 딴죽을 걸어  경마 온라인 발매 법안 연내 처리는 불가능 해졌다. 법안 통과를 안 시키려는 핑계가 핑계를 낳은 시간끌기의 연속일 뿐이어서 허탈할 뿐이다. 정말 무소신, 눈치 보기식 무사안일 행정에 말산업계는 피를 토할 심정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토토를 15년간 300배나 키워 6조 원을 바라보는 문체부의 토토(체육진흥 투표권)와 매장을 9천 8백 개소 설치를 목표로 매년 1500개소씩 늘려 매출 7조 원을 노리는 기재부의 복권을 바라보는 말산업계는 경마감독부처의 몽니에 분노하고 있다.

복권은 매장을 수천 개소씩 늘리면서도 온라인발매를 하는데도 장외축소, 불법 도박 축소 등만 떠드는 경마감독부처는 경마에게 가장 미운 시누이꼴이다. 시어머니 등살과 구박에 속 터지는 며느리를 한발 더 나서 잔소리에 구박하며 간섭하는 미운 시누이처럼 말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의 "겉으로는 위하여 주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해하고 헐뜯는 사람이 더 밉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경마감독부처는 경마의 부작용을 해소해 경마를 위하는 중책을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상은 경마를 죽이는 데 앞장서 있으니 더 밉다고 할 판이다. 

복권이나 토토 경륜경정 감독부처나 사감위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조차 못하고 있는데도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도박을 억제하는 것이 경마감독부처의 숭고한 임무라도 되는 듯이 경마만 나서서 근본부터 말려 죽여버릴 듯이 막고 서 있는 게 농식품부이다.

이런 가식적,  무소신 면피주의 농축산 정책에 항의하며 절규하던 말산업계의 분기탱천했던 시위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비겁하고 무소신, 무책임한 농림축산 정책당국자의 비겁함을  성토하면서 말이다.

토토 경륜 경정 복권이 다하는 온라인 발매를 하게 지원하기는커녕 더 나서 못하게 딴죽을 거니 그런 감독부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통탄스럽다.

시누이, 시어머니 구박이 싫은 며느리가 택할 길은 진정 무엇이란 말인가?

김종국 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