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 단체, 경마·승마 관련 단체 잇단 성명 발표 배경 |
정부·사감위에 경마 집중 규제 지양·불법도박 근절 우선 촉구
“관철 안 되면 연대 투쟁 전국적 전개·강경 대처도 불사” 천명
경마를 비롯해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사행성 산업에 대한 정책을 다루고, 관리 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책 기조와 규제 일변도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천명한 성명과 건의문이 최근 잇달아 발표됐다.
지난 4일 현재까지 발표된 성명과 건의문의 발표 주체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경마 창출 관련 단체를 비롯해 경주마 생산, 육성 및 승마산업 관련 단체, 농·수·축산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가 전폭적으로 동참한 느낌이 강하다.
성명과 건의문에서는 하나같이 절박한 현실과 심각한 우려, 간절한 요구와 비장한 입장이 감지됐다.
이러한 성명 채택과 발표, 입장 천명은 서울·부산경남·제주마주 관련 3단체가 뜻을 모아 결성한 한국마주연합회가 필두였다. 한국마주연합회가 3개 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은 경마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최근 악화 일로를 치달아 경주마산업과 승마산업 등 말 관련 산업계가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대변했다.
또 규제 일변도의 합법 사행사업 정책 기조와 감독 강화에서 기인하는 풍선효과로 불법도박 규모는 급격히 팽창한 반면 합법 사행사업 규모는 감소 추이가 두드러진 부작용과 폐해가 얼마나 크고, 심각할 것인가를 짐작케 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경제활동인 경주마 구매와 소유마의 경주 출전을 꾸준히 지속해 온 마주들의 최근 입장과 심경이 고심 차원을 넘어 착잡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유추케 했다.
이 뿐이 아니다. 불법도박이 성행하면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입증하고, 실감케 했던 ‘바다이야기 사태’가 결정적 발족 동기였던 사감위가 지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톤으로 거듭 언급했던 지하경제 양성화와는 괴리가 있는 정책기조를 견지한 채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되묻게 했다.
한국마주연합회에 이어 성명을 낸 주체는 국내 농·축산 관련 42개 단체로 구성된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였다. 이 위원회는 ‘농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정책을 강력히 규탄 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사감위는 최근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폐해가 심각한 불법도박에 대한 근절대책과 방안은 방치한 채 합법 사행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과 규제만을 강화하는 입장을 고수,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축산발전기금 조성과 출연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며 농어촌지역 경제, 사회 전반과 농축산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온 경마산업의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도박산업 규제’라는 미명하에 경마산업이 합법 사행사업장 이용자에 대한 전자카드 전면 도입과 마권 장외발매소 축소, 지방경마 교차투표율 축소 등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감위의 제2차 종합계획이 확정돼 시행되면 축산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질 뿐만 아니라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지원, 농어촌지역 교육, 문화, 복지관련 시설 및 물품 지원,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 지원 등 공익사업과 사회공헌 활동 위축이 자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최근 타결됨으로써 축산농가를 비롯한 농어업인들의 위기감과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절박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경마산업 집중 규제를 부인할 수 없을 사감위의 일방적인 제2차 사행산업 종합계획 수립과 확정은 농·축산 관련 업계의 위기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우려 표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감위가 75~90조 원 규모로 추정된 불법도박시장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경마 등 합법 사행산업 규제와 감독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설립 목적에는 물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반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성토에 이어 사감위가 농축산식품산업계의 절박한 현실과 전국 농업인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강경 대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농·축산 관련 42개 단체에 이어 농협중앙회 산하 전국 회원 축협 조합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서응원·남양주축협조합장)도 긴급 협의를 갖고 의견 개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건의문 채택, 사감위에 전달했다.
전국 시·도 축협운영협의 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협의회에서 “경마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내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진단과 문제 제기에 하나같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행사업별 특수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공급 규제와 경마를 여타 사행성 업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처사는 경마산업의 위축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경마 매출 및 수익금 감소와 함께 축산발전기금 출연 격감 및 고갈 사태를 야기할 수 있게 된다고 입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가 건의문을 통해 사감위에 요청한 것은 전국 축산농가의 어려움과 고통 직시, 축산업 및 말산업과 직결되는 경마산업 규제 정책 기조와 입장 전면 재검토다.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및 전국 시·도지부와 국민생활체육승마클럽들도 묵과하지 않았다. 각각 임직원 및 동호인 일동 명의의 성명을 지난달 30일자로 발표하고 사감위에 3개 항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KRA(한국마사회)는 경마 시행을 통해 마사 진흥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특별적립금을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는 물론 경마·승마산업과 경주마산업을 견인하며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말산업 육성 제1차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돼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책 및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3개 항을 정부와 사감위에 요구했다.
여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만든 합법 사행산업 제2차 종합계획의 일방적 추진과 강행이 재연될 경우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천명을 덧붙였다.
이러한 성명과 건의문 발표에 국내 농·축산업계, 말 관련 산업계의 거의 모든 단체가 동참한 만큼 사감위는 마땅히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검토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상한 관심 속에 귀추가 주목됐던 제2차 종합계획 최종안을 제3기 위원 전체회의에서 의결토록 이관했으니 지켜봐 달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경마산업의 핵심 토대인 경주마산업을 비롯해 승마산업 현실이 더 이상 지켜볼 여유가 없을 만큼 절박함이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경마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면 경마사업은 2017년 적자가 불가피해지고, 경마 수익금 중 특별적립금 출연 비중이 절대적인 축산발전기금 고갈 사태가 현실화하게 될”이라는 예견이 제기돼 회자하면서 깊어질 대로 깊어진 우려에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금 국내 경마산업은 나라경제 기여와 고용창출 효과 등 경마의 공적 기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공급 규제’ 정책 기조에 짓눌리고, 합법 사행사업 매출 규모를 압도하는 불법도박의 성행과 팽창으로 위축 일로를 치닫고 있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기대가 한껏 부풀었던 말산업육성법과 정부의 말산업 육성 제1차 5개년 종합계획이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는 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엄연한 산업인 경마에 ‘공급 규제’로 표방된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과도한 규제로도 모자라서 관리, 감독 계획 및 대책들을 규제 일변도로 입안해 강화하려는 것은 누가 봐도 일방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을 게다. 일방적인 정책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후유증을 감당키 어렵게 키우고, 고통을 낳기도 한다.
사감위의 사행산업 정책 기조는 당장 바뀌어야 한다. 심화하고 있는 국가 재정난,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과 농·축산, 말산업계의 절박한 현실과 간절한 호소, 그리고 여망을 반영 납득할 수 있게 지향되어야 한다.
이준영 대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