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 의원)가 지난 12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산부터 5년 동안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 가격이 18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쌀 목표가격(target price)이란 정부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 직불금과 고정 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5년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쌀 목표가격은 8년간 80㎏당 17만83원으로 적용됐었다.
그간 농민 단체는 쌀 목표가격을 23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과 새누리당·민주당 간사를 포함한 여야 의원 각 2명, 여인홍 농축산부차관으로 구성된 ‘6인 협의체’는 협상 기간에 애초 17만4083원을 제시했다가 농민 단체의 반발로 17만9686원까지 인상한 정부안과, 19만5901원을 제시한 민주당의 안을 절충해 마련한 중재안을 놓고 대립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내년도 쌀 고정 직불금을 현행 1㏊당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15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부대조건으로 포함됐다. 영농 규모화 사업 중 농지 매매, 농지 교환 등에 적용하는 금리를 2%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논 이모작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당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