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성과 위해 일하는 방식 바꾼다”
“모든 역량 결집,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참여·합의 바탕 선제적 수급 안정대책 추진
신성장동력 창출 ‘정책·R&D·현장’ 연계돼야
- 박근혜 정부 2년차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올해 농축산부는 어떤 정책을 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나?
올해는 지난해 만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쌀 관세화와 FTA 등 개방이슈에 대해 국민들과 농업인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하는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에 ICT·BT 융복합을 보다 확대해 첨단산업화의 기틀을 만들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강력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고령화 등으로 불안정해진 농업인 소득과 복지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유형 맞춤형 소득 안정장치를 확대하고, 농업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면서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안전·고품질 농식품을 선호하는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 안전 농식품 공급을 확대하고 농축산물 유통구조도 직거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ODA와 연계한 해외농업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과제들이 하나 같이 만만치 않은데, 일하는 방식도 이전과 달라지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올해는 일하는 방식 자체도 바꾸어 나가겠다. 그 동안 농업이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농정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거나 잠재력 발현에 제약이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농정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농업경영체, 마을 주민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만들면 여기에 맞추어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농가, 법인 등 농업경영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하게 정비하고 정부 지원사항들을 정리하여 농가를 유형별로 육성함으로써 재정 투융자의 성과를 극대화하겠다. 또한 농업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농업·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금년에는 산하 공공기관의 정상화로 기관별 고유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 복지,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에서 관련부처와 협업을 활성화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 올 한 해 최대 과제 중의 하나로 쌀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을 뽑았다. 쌀 관세화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졌다. 정부의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
관세화 유예는 의무수입물량 증량이라는 대가 지불을 전제로 한 예외적이며 한시적인 조치이므로 금년 말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쌀 관세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로 관세화 추가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추가로 유예하려면 WTO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상당한 대가지불이 불가피하며, 둘째로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국내 소비량의 9%에 이르는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것은 쌀 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쌀 관세화 문제는 쌀의 중요성과 농업인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세부 쟁점 추가 검토 등을 거쳐 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 또한 쌀 관세화 결정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가능한 최대치이면서, WTO 협정에 부합하여 WTO 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관세율을 설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쌀 산업의 장기 발전과 지속가능성 제고,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을 포함한 쌀 산업 발전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
- 관세화와 함께 올해 타결이 예상되는 한·중 FTA를 우려하는 농업인들이 많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품목과 겹치는 품목이 많다 보니, 한·중 FTA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다만, 한·중 FTA는 한·미 FTA나 한·EU FTA와는 달리,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하여 자유화 수준에 대해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계가 우려하는 만큼의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관세 완전철폐로부터 예외적 취급이 가능한 초 민감 품목을 품목수 기준으로 10%, 수입액 기준 15%(약 120억불)를 정할 수 있는데, 정부도 농산물의 민감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목이나 지역특화품목을 초 민감 품목으로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협상력을 집중하여, 중국의 개방 공세를 막아내고, 최대한 많은 농산물 품목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근혜 정부의 농정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농업의 6차산업화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데, 올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작년에 사례집 발간,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발굴·확산시킴으로써 6차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역의 불리한 여건과 농업인의 정보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금년에는 현장 농업인이 보다 쉽게 창업 및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성공모델을 창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6차산업화 정책 및 창업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전문 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사업화가 용이하도록 광역지자체별로 6차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멘토단을 운영하여 지원하는 한편, 창업코칭 등이 가능한 종합가공센터도 확충해 나가겠다. 또한, 농촌자원이 모여있는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간 연계 강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별 6차산업화 모델을 확산시키겠다.
- 농업인은 농사만 짓고도 소득이 보장되는 유통구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떻게 구조개선 할 것인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농산물 유통정책은 주로 산지·도매시장 중심으로 추진되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매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작년에 수립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핵심 내용은 직거래와 같이 유통비용이 낮은 경로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제철꾸러미’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사례를 발굴·확산시켜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과거와 같이 가격이 오르면 TRQ 물량 증대·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수급대책을 지양하고,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수급조절정책을 도입하여 수급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금년에도 직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ICT를 활용한 온라인 직거래, 농협과 같은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된 유통경로 등을 보다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폭설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가 잦으면 농산물 가격의 폭등이나 폭락을 막을 수 없다. 자연재해에 대한 농축산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해 재해보험 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손해평가 인력양성, 재해로 인한 2차 정전피해 지원 등 재해대응장치를 강화했지만 자연재해가 여전히 농가경영에 주요한 위험 요인이다. AI, 폭설 때 현장을 다녀보면서, 자연재해가 특정한 시기, 특정한 지역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재해 발생에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예를 들어, 가뭄이 심한 지역 같으면 저수지를 많이 만든다든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비닐하우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농업인 스스로 이상기상에 대비하여 정부가 마련해 준 우산을 쓰고, 급한 비를 피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이상기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기상 관측망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농업 기상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입률을 높이고, 농업재해보험을 전담·운영할 농업정책보험공단을 설립하고, 손해평가를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손해평가인력을 확대 양성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좀 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비축규모를 늘리고 농협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수급불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을 사전에 준비 해 놓을 것이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배추·고추·마늘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무와 양파는 올해 신규로 비축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
- 현장의 농업인들은 연구개발 성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농축산부가 추진하는 창조농업에 설명을 부탁한다.
창조농업은 농업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창조농업의 씨앗인 R&D가 활용·확산되어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책과 R&D, 그리고 현장의 3박자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창조농업은 복합적 현장문제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책과 개발된 기술들을 패키지화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가축분뇨, 식량자급률 등 농정의 고질적 현안인 7대 과제를 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하여, 정책·R&D·현장 연계를 통한 해결방안을 ‘창조농업 T/F’를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 7대 우선과제별로 작지만 현장에 확산 가능한 성공사례를 만들고, 정책·R&D·현장의 연계를 통한 농정문제 해결이라는 창조농업을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가겠다. 또한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창출 및 실제 농업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수기술이 조기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100억원 규모의 농식품 R&D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여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고, 금년 5월부터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인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개발한 ICT 융복합 모델의 현장적용을 위해 온실 등 시설 설치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
권순옥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