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모바일 베팅’ 존속을 위한 법제정 시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이하 사감위)의 규제 종합계획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경마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라인·모바일 베팅을 포기해야 하는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최근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사감위가 요청한「한국마사회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린 것으로 발표했다.
한국마사회는 온라인으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함)을 발매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방식은 한국마사회법령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 온라인 발매방식이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국마사회의 내부규정(「경마시행규정」 제84조의4)에 근거하여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하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가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경마는 사행산업으로서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한국마사회에게 허용된 것으로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마에 관한 관련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어서 「한국마사회법」 제6조에서 마사회는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발매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한국마사회법령의 입법취지상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이 인정되며, 현재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국마사회법령에서 허용되는 발매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사감위는 ‘규제 종합계획’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나올 경우 온라인·모바일 베팅을 즉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당장 내년부터 마사회는 온라인 베팅을 폐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지난 7월 한성열 교수(고려대 심리학과)는 우리나라 성인 국민 1,8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도박 이용 실태 및 도박중독 유병률 연구’ 결과, 경마는 주식보다도 훨씬 낮은 0.6%에 머물러 사회문제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의 대표도박 3인방은 화투-카드, 로또, 온라인게임으로 경마(0.6%)나 카지노(0.1%)는 실제 경험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대상자의 도박별 1일 총평균 베팅액도 화투.카드 게임이 54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로또 2,935만원, 오락형 온라인게임 357만원, 내기당구ㆍ바둑 346만원 순이었다고 발표했다.
한 교수는 “보통 카지노, 경마 등 언론이 부각하는 것들만 도박으로 생각하고 경계하나 실제로는 로또, 온라인 게임처럼 쉽게 접하는 것들이 더 위험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온라인·모바일 베팅은 IT기술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on-line 거래 희망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고, 불법 인터넷 마권구매대행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실명 방식의 마권구매 서비스를 제공해 경마의 건전화·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특히 홍콩이나 일본의 경우 온라인 베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다다르고 있는 등 가까운 경마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마권구매 방식임에도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모바일 베팅의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경마산업의 손발을 묶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경마산업의 온라인 베팅의 규제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선 반론의 목소리가 높다.
법제처에서 법적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스포츠토토의 경우 차명가입이 가능하지만, 경마의 경우에는 절대 차명가입이 불가능하고 구매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되는 것은 온라인 베팅의 순기능을 무시한 채 불법·사설경마를 확대케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기에 내몰린 경마산업이 투명성과 상한선 준수, 대중화를 위해선 온라인·모바일 베팅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모바일·온라인 베팅을 존속시키기 위해선 하루빨리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하는데, 경마계와 많은 경마팬들은 마사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추진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요구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