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박근혜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산물 직거래와 관련, 지난해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직거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농축산물 직거래 등 대안유통 실적은 전년대비 17.8% 증가한 1.6조원에 달하였으며, 직거래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2년 3개소에서 2014년 6월까지 53개소로 증가하는 등의 큰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적은 2012년도 13,647억원에서 2013년도 16,081억원으로 증가했고, 비중은 4%에서 5.1%로, 유통비용 절감액은 1,879억원에서 2,228억원으로 18.5%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식품부는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위하여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직매장 시설·장비 지원(보조30%, 개소당 150백만원 내외)과 홍보 및 농가조직화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거래액이 2012년 40,400만 원에서 2013년 69400만 원으로 약 72% 증가했고, 직매장도 2012년 3개소에서 2013년 32개소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4년 6월 현재 53개소가 운영 중이다. 2014년 하반기에 추가로 10개소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2016년까지 120개소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직거래장터의 경우, 현재 전국에 70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거래액은 2012년 1,353억 원에서 2013년 1,619억 원으로 약 20% 증가했다. 농축산식품부는 직거래장터 설치 확대를 위하여 신규장터개설 및 기존장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 지원(보조 100%, 개소당 100백만원 내외)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770여개소를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직거래의 새로운 유형인 꾸러미사업자 및 직매장사업자에 대하여 생산자-소비자 교류행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보조 80%, 개소당 10백만원 내외) 올 3월 중 2014년 상반기 지원대상 18개소를 선정했고, 8월 중 추가사업대상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꾸러미사업의 경우 거래액이 2012년 138억원에서 2013년 193억원으로 40% 증가했다.
앞으로 농축산식품부는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직거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직거래에 대한 국민관심 제고 및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4 농산물 직거래·로컬푸드 페스티벌’개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축산식품부는 직거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현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끝내고 규제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 국회제출 예정이다.
농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유통비용 절감의 효과가 큰 직거래의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직거래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