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농축산식품부 쌀 관세화 홍보에 마사회특별적립금 집행` 지적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정부의 국내 농업 보호 대책 마련에 집중됐다.
이동필 장관은 제32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농축산식품부의 주요 업무와 당면 현안에 설명하고 쌀 관세화, 한·중 FTA 등 전례 없는 개방화 이슈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최근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는 한편 정부의 고관세율과 MMA 용도규정삭제 관철 의지 확인과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나 현실성 있는 쌀 산업 발전 대책 수립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유성엽(새정치민주연합/전북 정읍) 의원은 “(현재 의무수입물량인) 40만9천t이 넘는 수입쌀은 한 톨도 허용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어 같은 당 최규성 의원 역시 “다른 협상과정에서 쌀관세율이 낮춰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비준을 받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다양한 대안도 제시됐다.
이인제 의원(새누리당/논산·계룡·금산)은 “쌀 소비시장을 쌀 대신 벼로 거래하게 하면 벼에 대한 검역주권을 활용해 비관세 장벽을 칠 수 있지 않느냐”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지 않느냐,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전남 고훙·보성) 의원은 “쌀 개방 이후 수산물 이력제도와 같이 쌀 이력추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정훈(새정치민주연합/나주·화순) 의원은 농축산식품부가 쌀 관세화 결정이 공식발표된 7월 18일보다 한 달 앞서 개방을 기정사실화 하고 언론 홍보계획까지 치밀하게 수립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쌀 관세화 홍보 비용 5억700만원 중 3억 400만원을 마사회특별적립금에서 집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원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마사회 적립금을 쌈짓돈 쓰듯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열린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