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의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한국마사회 매출액의 절반이 넘은 것으로 파악되는 사설경마(맞대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마권구매 대행 사이트를 규제하자 지금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를 시뮬레이션으로 중개하면서 변칙 사설경마를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즉 경마장에서 핸드폰이나 첨단기기를 동원하여 경마를 중계하고 여기에 베팅하도록 하고 마사회의 배당금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20%를 더 주면서 선량한 경마팬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 인터넷사이트들의 변칙적인 마권발매가 한국마사회의 매출액을 능가하는 시기도 올 수가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마필산업의 본질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로 한심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경마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꼭두각시처럼 규제정책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복권이며 스포츠토토 등은 동네 편의점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마권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지경이라면 한국마사회는 동네 편의점에서 마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만 몰락하는 경마산업을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경마전문지도 대부분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스포츠신문이며 심지어 종합일간지도 경마정보를 게재하고 있는데 정보를 얻지 못해 마권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순전히 도박인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면서 사행성이 거의 없는 마권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이치나 논리로도 맞지 않다.
현재로서는 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법을 고쳐서라도 스포츠토토나 복권이 팔리는 곳에서는 마권을 반드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직접적으로는 경주마생산농가를 중심으로 마주 조교사 기수 등 경마창출자들의 생계가 보장되고 원활한 축산진흥기금 출연으로 축산농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국가정책으로도 사행성이 높은 복권이나 토토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사행성이 거의 없는 마권은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행성이 높은 카지노에 대해서는 여러 규제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카지노에 대해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틀 속에서 고립화 집중화 투명화 공익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경마는 아니다. 경마는 마필산업의 큰 틀 속에서 ‘육성’과 ‘진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 좋은 예가 미국의 경우 경마장내 카지노 설치, 영국 홍콩 싱가폴 등의 원천징수세(마권세)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선진국들은 경마산업을 중흥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한국은 세계적인 현상과 반대로 가고 있으니 답답하다. 경마산업 규제정책은 경제위기만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