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급속한 팽창으로 사감위도 온라인 베팅 재개 모색
정부에서 온라인 베팅 재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 등 경마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8년 폐지됐던 온라인 베팅제(On-line Betting)의 재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경마 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온라인 베팅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현재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해 말 ‘경마 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 용역작업을 마친 바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온라인 베팅제를 포함한 장외발매소 건전화 15가지 주요 과제가 포함돼 있다.
지난 2005년 국내에 도입됐던 온라인 베팅제도는 IT기술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on-line 거래 희망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고, 불법 인터넷 마권구매대행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실명 방식의 마권구매 서비스를 제공해 경마의 건전화·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경륜·경정의 온라인 베팅을 막은 데 이어 경마산업의 온라인·모바일 베팅에 대해 법제처에 ‘한국마사회법’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당시 법제처는 스포츠토토의 온라인 베팅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경마산업의 온라인 베팅에 대해선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사감위는 경마산업의 온라인 베팅 폐지를 강압했다.
문제는 바로 법적근거 미비다. 때문에 시행 근거만 마련된다면 온라인 베팅을 다시 도입하는 데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베팅제의 부활은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다. 온라인 베팅을 통해 혼잡했던 과거의 도심 장외발매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 나아가 합법경마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불법사설경마의 폐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베팅 재개를 위해 마사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3년 마사회는 온라인으로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마사회는 불법경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막대한 세수 유출과 도박중독 등 폐해가 심화되고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 및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경마매출 하락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말산업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개정 내용으로는 사업범위 확대, 완전 실명제·구매한도 준수를 위한 온라인 발매 근거 마련, 경마 비위행위 벌칙 강화 등이다.
그동안 합법사행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고수하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책도 변화를 보이면서 경마산업의 온라인 베팅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언론과 학계에서 불법도박의 규모가 100조원∼1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에 따른 조세 포탈도 최대 8조원(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추산)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사감위는 불법사행행위에 대해 단속과 예방을 집중해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을 일관했지만 결과적으로 풍선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나 서서히 사감위의 정책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사감위는 농축산식품부·마사회에 온라인 베팅 재개 허용을 시사하고 있는데, 실명제와 구매한도 준수 등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대에 역행하는 온라인 베팅 폐지는 결과적으로 경마팬의 불편과 관람환경 악화, 서비스 부족 등을 야기시켜 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온라인 베팅 부활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마산업 위기 탈출을 위해 반드시 부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