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는 일방적인 매출 총량제를 도입해 빈축을 사더니 이번에는 `전자카드 도입`이라는 도발에 가까운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매출 총량제가 시행체들을 향한 규제라면 전자카드는 이용하는 고객들을 향한 규제이다. 지금과 같이 현금 또는 구매권이 아닌 전자카드를 통한 배팅 정책을 시행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고객들의 과도한 구매 방지를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100원짜리 하나라도 살펴 보겠다`는 측면에서의 과도한 규제다. 또한 전자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개인 기본 정보가 요구된고, 그렇게 모인 정보들이 개인노트에 적혀 한국은행 VIP실 금고에 넣어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유출되는 시대가 돼버렸다.
말의 고장 제주에서는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마필산업규제철폐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양남일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정완모 제주마주협회장)가 24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자카드 도입은 한국은행법위반, 개인정보 침해, 헌법의 권리인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카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축산농민을 몰살시키려는 사감위의 자진해산과 불법 전자카드 사용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자카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막대한 카드발급에 따른 비용에 있다. 장당 3000-4000원 정도 한다는 전자카드 발급은 스포츠토토가 150억, 한국마사회가 200억원 이상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 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 금액 역시 카드를 도입하자고 외친 사감위가 아닌 시행단체에서 고스란히 지불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해 스포츠토토가 한국프로야구연맹(KBO)에 전달한 금액 중 유소년 야구팀에 지원됐던 돈은 42억이었다. 그런데 전자카드 도입을 위해 예상되는 금액은 그의 3배다. 장중리틀야구장에서 구슬땀을 흘릴 아이들에게 향후 3년 간 쓰여질 자금을 카드 발급에 쓰라는 것이다. 한국마사회 역시 2007년 기준으로 농어촌복지사업 에 기부한 금액이 247억원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대학교 재학생으로 농어촌 출신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공부하는 이들의 간절함이 섞인 큰 돈을 카드발급에 쓰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한 전자카드발급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속담처럼 전자카드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 쓰이던 자동 발매기를 대신해 전혀 새로운 발매기가 들여져와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 여기에 그 시스템에 맞는 다른 발매전산시스템를 새로 도입이 요구되는데 이 때 한국마사회는 1000억, 스포츠토토의 경우는 6500여개 크고작은 판매점에 517억의 투자가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카드 제작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행단체가 운영하는 기존의 모든 시스템을 고철로 만든 뒤에야 끝나는 사업이다.
이런 막무가내식의 정책을 내세우는 사감위에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스포츠토토,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련 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 단체 당 1000억원 이상 금액이 필요한 억지 카드사업 보다는 농어촌 특별기금이나 어려운 이웃, 그리고 미래 스포츠 꿈나무들을 위해 사용하는 등 사회기금 차원에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