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위에 따르면 ‘경마 카드’의 규제적 성격으로 인해 경마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50% 감소하며, 이는 경주마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농가들이 마필 생산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마필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철폐위는 마필 업계의 생존문제 뿐 아니라 합법 경마인들이 불법 사설 경마장으로 유출되는 사태도 우려했다. 규제철폐위는 “지난 5월 5일 서울경제신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명이 필요한 ‘경마 카드’ 도입시 경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83.4%로 나왔다”며 “설문조사와 같이 ‘경마 카드’ 도입으로 합법 경마에서 유출된 경마인이 사감인의 바람과 같이 사행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풍선효과’로 불법적 경마 인구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제2의 바다이야기’를 묵과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제도 시행유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26일 신제주로터리 일대에서 마필농가, 생산자단체, 마주 등 경마.마필산업 관계자 5백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또 오는 29일에는 사감위 사무실 앞에서 규제철폐위 및 마필생산 농가들의 상경 집회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앞서 공공 레저산업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공공레저협의회)가 사감위의 전자카드 사업이 실정법을 무시한 불법카드라고 비판했다. 공공레저협의회는 지난 17일(수)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전자카드가 실정법을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는 불법 카드임에 다름 아님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금구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전자카드가 무제한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을 금지함으로써 한국은행법 제4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지급이 금지되어서는 안 되는 법화(法貨)이므로, 사감위는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권위에 도전하는 동시에 화폐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만일 화폐의 강제통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본(國本)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격한 주장을 펼쳤다. 또한 협의회는 개인의 이용기간과 금액에 따라 교육·상담을 받게 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자카드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사감위는 현금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자카드에 의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감위의 전자카드는 본질적으로 같은 사행산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규제를 하고 있으며 본장고객과 장외고객에 대하여도 구매상한선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