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장과 핵심 위원이 중도 사퇴하는 등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감위법의 제정 단계에서부터 최근의 과도한 규제에 이르기까지 핵심 역할을 해온 이우갑 위원(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고한성당 신부 현재 정직중)이 6월9일 전자우편을 통해 사표를 제출하고 11일 전격 수리됐다. 현재 원주교구청에 의해 정직 중인 이우갑 신부는 지난 2006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발의 단계부터 도박규제와 관련한 시민단체에 관계하면서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국회에서 사감위법이 제정된 이후 2007년9월1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초대 사감위 위원으로 위촉 돼 각종 규제 정책 입안의 핵심 인물로 활동해왔다. 이우갑 위원의 사퇴는 임기를 1년4개월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이우갑 위원은 사감위법 발의 단계에서부터 각종 공청회 등에 참석해 사감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사감위가 발족 된 이후에도 ‘도박규제 전국 네트워크’ 공동 대표를 겸임하면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위원회 강원랜드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 입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매출 총량제 도입,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율 50:50, 온라인 구매행위 금지, 전자카드 도입....등 수많은 규제정책을 쏟아냈다.

이우갑 위원에 대해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종 언론은 ‘여신도 강간 5년간 성관계 물의 후 잠적’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우갑 위원의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했던 GTV 강원민방은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 “A 신부가 2001년부터 2001년부터 5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친분이 있는 같은 교구의 여신도들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도했다. 강원민방은 “A 신부가 성관계를 맺은 신도 중에는 자기가 일하던 복지시설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여대생도 있다”며 “피해자가 반항했지만 강제로(행위가) 이뤄졌고 여신도 알몸 사진도 찍었다”고 보도했다. 강원민방은 성당 관계자의 목격담을 인용해 “신부와 여신도의 성관계가 성당 사제관에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선닷컴은 6월5일 오후2시25분 ‘신부가 여신도 강제 성관계 논란’으로 이 소식을 처음 보도한 이후 같은 날 오후 ‘천주교 “사제, 여신도 성관계 의혹 조사중”’이라는 후속 기사를 올렸다. 6월27일에는 ‘평화롭던 시골성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라는 제목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했다. 이외에도 뉴스한국, 노컷뉴스 등이 이우갑 위원과 관련한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성진 전위원장(한경대 총장.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3월31일 한경대 총장 취임을 이유로 사감위원장 직을 사퇴한 바 있다. 김 전위원장은 스포츠토토를 관리하고 있는 오리온과 간접 지분관계에 있는 동양종금의 사외이사를 맡아 언론의 구설수에 오르내린 바 있었다.

이처럼 어수선한 상황에서 사감위는 6월29일 복권을 제외한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카지노 등에 적용하려던 전자카드 도입 결정을 7월13일 회의로 미뤘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협잡하여 탄생한 사감위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라는 규제를 시작으로 수십조원으로 추산되는 사설도박과 불법인터넷도박 사이트 등은 외면한 채 합법적인 사행산업 규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전자카드’까지 도입하려고 하자 박지성을 비롯한 스포츠선수는 물론이고 제주도의 축산농민들까지 들고 일어나 강력반발하고 있다. 사감위는 애초에 탄생하지 말았어야할 조직이다. 현재 국가가 공인한 사행산업은 각 개별법에서 통제와 규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중의 옥상옥 조직을 만들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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