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직접 만든 법안, 유권자·정치인·전문가와 토론하는 소통의 장 열려
2018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은 ‘유권자가 만드는 정치, 유권자가 즐기는 축제’를 주제로 유권자가 정치인과 소통하고 선거와 정치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치인을 비롯해 유권자 관련 단체와 학회, 시민단체, 대학 등 59개 단체 및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제1회 법안 공청회’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만든 법안을 유권자, 정치인,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며 검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층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수민 국회의원, 최경옥 대한법학교수회 부회장, 김선주 한국부동산법학회 학술위원장, 황종남 원광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박정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청년들이 제시한 법률안들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오인환 대학생 국회의원은 관리소장 채용과정 비리 해소와 주민자치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규민 대학생 국회의원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김호영 대학생 국회의원은 사이버상의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방지 및 감소를 위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 대학생 국회의원은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들은 전문가들의 심사와 검토를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좌장을 맡은 김수민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청년과 함께 직접 고민해 만든 법안들을 유권자,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매우 소중한 자리”라며, “청년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자 마련한 이번 법안 공청회가 지금 청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 줄 또 하나의 계기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학생 국회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의 정치적 소통 플랫폼의 역할을 자처해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 개선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직접 입법 활동을 통해 현실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제1회 법안 공청회’에서 발의를 하는 대학생 국회의원의 모습(사진 제공= 대한민국 대학생 국회).
안치호 기자 john33733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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