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베팅 재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최근 경마팬들 사이에서 비등하고 있는 온라인 베팅 재개 요구에 대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허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감위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 5월 13일 장외발매소 건전화 추진현황 보고회에서 장외 공간이 협소하므로 온라인 베팅을 재개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사감위측에서 “온라인 베팅은 게임중독문제와 연계해서 판단할 문제”라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온라인 베팅이 금지된 후 경마팬들은 장내 혼잡 등으로 온라인 베팅을 재개시켜 줄 것을 마사회에 요구해왔다.
경마의 온라인 베팅은 사감위가 주장하는 게임중독문제와 인터넷 도박과는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사감위는 전혀 온라인베팅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에 귀를 닫고 있다.
온라인·모바일 베팅은 IT기술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on-line 거래 희망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고, 불법 인터넷 마권구매대행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실명 방식의 마권구매 서비스를 제공해 경마의 건전화·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특히 홍콩이나 일본의 경우 온라인 베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다다르고 있는 등 가까운 경마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마권구매 방식임을 생각한다면, 경마 인터넷베팅 폐지는 결국 사감위가 경마산업의 손발을 묶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베팅 폐지로 인해 장외발매소의 혼잡도 증가는 물론이고 불법사설경마의 대폭적인 증가가 나타났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베팅은 가입단계에서 명확한 실명확인과 구매한도 준수 등 건전성을 높이는 가운데, 접근과 이용의 편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권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마사회관계자는 “온라인베팅 폐지는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것으로 아직 온라인베팅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재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온라인베팅 폐지로 인해 장외발매소 이용객이 늘어난 것과는 반대로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축소 방침이 지속되면서 마사회가 속앓이를 하고 있고, 수많은 경마팬이 온라인베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마사회 내부에서도 온라인베팅의 빠른 재개가 필요하다는 공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베팅 재개를 위해선 우선 문제가 되었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사감위가 강행하고 있는 전자카드 기능은 이미 온라인베팅(Knetz)이 충분히 담당하고 있었다. 온라인 구매의 폐지는 실명을 통한 투명성과 경주당 상한선의 엄격한 준수를 통한 건전성, 바쁜 경마팬을 위한 서비스 확충이라는 순기능을 무시한 처사인 것이다. .
사감위는 생색을 내기 위한 전자카드 강행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미 익숙하고 전자카드 기능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온라인베팅 재개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