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경마경주를 중계하는 구매대행 사설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뒤 인맥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월25일부터 최근까지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1억3,500여만원대의 사설경마를 한 혐의이다. 이러한 불법 사설경마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합법사행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동안 불법사행행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우리 국가와 사회를 좀먹고 있다. 2009년 합법사행산업 즉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스포츠토토의 매출은 모두 16조5천억원이었다. 반면 사행성게임물 사설경마 등 불법사행행위의 매출액은 적게는 21조6천억원에서 많게는 8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21조6천억원-28조8천억원, 아주대산학협력단은 53조원, 기획재정부는 63조원, 국가정보원은 88조원으로 불법사행행위 매출액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해외 원정도박이나 온라인 발달로 인해 해외 사이트에서 움직여지는 사행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매출액이 더 늘어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현재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경마를 비롯한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을 무시하고 옥상옥의 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경마산업에 대해서는 규제강도가 더욱 강해 경주마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하고 있다. 경마보다 사행성이 훨씬 강한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면서도 사행성이 거의 없는 경마는 Knetz(온라인 마권발매시스템)를 폐지하는 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IT강국이다. 이웃 일본과 홍콩만 하더라도 온라인 마권발매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 발매되는 마권매출액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경마는 세계 120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온 인류의 레저스포츠다. 우리 국민들이 복권이며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덜한데 반해 경마에 대해선 왜 거부감이 강한지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Knetz 부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울러 장외발매소의 증설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속초경찰서가 검거한 사설경마조직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가 전혀없는 지방에서 움직였다. 현재 강원도에는 단 한곳의 장외발매소도 없다. 몇 년전 강원도 원주시에 장외발매소를 개설하려다가 당시 이계진 국회의원 등의 반발에 부딪혀 개설하지 못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가. 속초에 까지 사설경마조직이 확산돼 있다면 전국 주요지역에 모두 사설경마가 퍼져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들 조직은 세금 한푼 내지않고 지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거만 한다고 해서 사설경마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합법의 틀 속으로 끌어들여야만 불법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권구매 상한선 제도를 폐지하고 적중시 되돌려 지는 배당금의 비율을 높여야 하며 각종 세금도 인하해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