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바일 베팅은 IT기술의 고속 성장에 따른 on-line 거래 희망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고, 불법 인터넷 마권구매대행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며, 실명의 마권구매 서비스를 제공해 경마의 건전화·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특히 홍콩이나 일본의 경우 온라인 베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등 경마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마권구매 방식인데도 한국만 폐지하는 무지를 세계 만방에 드러냈다. 경마보다 사행성이 훨씬 높은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면서 경마만 막아버린 것은 위헌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온라인베팅 폐지로 인해 장외발매소의 혼잡도가 증가하고 불법사설경마의 대폭적인 증가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전화 등 온라인을 통한 베팅은 가입단계에서 명확한 실명확인과 구매한도 준수 등 건전성을 높이는 가운데, 접근과 이용의 편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권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장외발매소 문제는 국회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한국마사회를 공격하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회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마장 자체의 건설에는 그다지 반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대규모로 건설하려는 영천경마장 건설계획을 수정하여 수도권이며 중부권 호남권 등에 동시에 경마장을 소규모로 건설하는 것은 어떨까? 그것도 장외발매소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같다.
온라인베팅 재개를 위해선 우선 문제가 되었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사감위가 강행하고 있는 전자카드 기능은 이미 온라인베팅(Knetz)이 충분히 담당하고 있었다. 온라인 구매의 폐지는 실명을 통한 투명성과 경주당 상한선의 엄격한 준수를 통한 건전성, 바쁜 경마팬을 위한 서비스 확충이라는 순기능을 무시한 처사인 것이다. 사감위는 생색을 내기 위한 전자카드 강행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미 익숙하고 전자카드 기능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온라인베팅 재개를 먼저 허용하는 것이 옳다.
IT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상황은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마사회는 말산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Knetz 부활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정 어려우면 로또복권이나 스포츠토토와 비교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이라도 해야하지 않겠는가?
지난 9월10일부터 ‘말산업육성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체 말산업육성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 무상급식이며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하기에도 예산이 부족할텐데 말산업육성을 위해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는가? 결국은 한국마사회가 출연하는 축산진흥기금이나 특별적립금으로 말산업육성을 해야할텐데 경마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말산업육성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경마보다 훨씬 사행성이 강한 복권이며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는 총량제도 풀어주고 있는데 경마는 언제까지 편파적인 규제를 당하고 있을 것인가? 말산업육성법의 시행으로 한국마사회는 말산업중앙연합회에 주도권 마져 빼앗길지도 모를 일이다. 사감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