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끝났다.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지명한 지 28일 만에 ‘조국 전쟁’이 마무리됐다. 한달 가까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며 사활을 건 여야 대결을 넘어선 전쟁으로까지 비화했던 조국 청문회는 무산 위기를 넘기고 개최됐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대로 국회 차원의 검증이 이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평일인데도 TV 시청률이 16.7%로 웬만한 인기드라마의 시청률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필자도 여러 방송사에서 청문회 해설을 하고, 이 방송이 유튜브까지 실시간 중계되는 동안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메시지를 받는 등 뜨거운 관심을 실감해야 했다.

결정적인 결격 사유 나오지 않았고, 정책과 경륜 입증

결론적으로 이날 청문회에서 기존 의혹을 뛰어넘는 결정적인 한방은 나오지 않았고, 후보자의 결정적인 법적 도덕적 결격사유는 입증되지 않았다. 도리어 매 사안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하며, 풍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검찰 및 법조개혁의 의지를 드러냈고, 그동안 제기했던 개혁발언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게 느끼는 청년층에도 수차례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상 초유인 118만건에 달했지만, 대부분 파편적이거나 단편적인 취재를 담은 보도로 조국 후보자가 직접 개입한 결정적인 흠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확인되지 않거나 완결되지 않은 과도한 보도로 후보자를 공격한 네거티브 경마식 보도는 후보자에 대한 정책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보다는 흠집내기와 근거없는 공세에 치중했다. 야당은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후보자를 사전에 범법자로 예단해 사퇴를 촉구했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비난과 비아냥에 몰두하는 저급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여당 역시 검증과 사실 확인에 노력한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후보자에 대한 냉정하고 엄정한 검증보다는 후보자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방패막이 역할에 그치는 모습이어서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오락가락한 증언과 흠집내기만 치중한 야당, 방패막이 여당

가장 큰 쟁점은 최근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이었다.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발언을 근거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으나. 최 총장이 표창장 제작 관례, 통화 회수와 정치적 외압을 놓고 오락가락한데다 그의 발언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받으면서 큰 파급력을 가지지 못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 및 일부 여권인사가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이 “위증교사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압박했으나, 최 총장이 정치적 외압은 없었고 사실확인 전화였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큰 논란거리로 비화하지 못했다. 조 후보자 부인이 검찰의 동양대 연구실 압수수색 전에 컴퓨터를 반출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으나, 조 후보자의 해명은 크게 달랐고 야당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조 후보자는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조 후보자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의혹에도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야당은 출입기록 등을 근거로 인턴 활동 이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반면, 조 후보자는 “딸이 근무한 것이 맞고 인턴 확인서도 실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관급공사 수주 의혹에 대해서도 “투자대상 선정 등 펀드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가운데, 야당은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칠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대폭 개선하고, 검찰 수사 행태 바꿔야

이번 인사청문회는 향후 그동안 논의됐던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모두 발언 허용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고, 의원들은 이미 보도되고 정당들이 제기했던 의혹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있는 발언을 내놓지 못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를 봐야할 법사위원장은 후보자의 발언을 끊고 “간단하게 해달라”는 데서부터 시작해, 후보자에게 사퇴 압박 발언을 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확인된 사실에 입각한 후보자 검증보다는 마치 심판관이라도 되는양 도덕적 비난에 열을 올렸고, 재탕삼탕식으로 이미 보도된 언론보도를 인용하거나 오락가락하는 최성해 총장의 발언에 근거해 조국 후보자를 끌어내리려는 데만 치중했다. 한 마디로 조악하고 저급한 한국 정치와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의 자격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인사청문회에 그치고 말았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인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결정한 지명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파악을 위해 철저한 사전 신원조사가 진행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부조사는 연방수사국(FBI), 정부윤리처 및 각 부서윤리담당관, 국세청 등에서 실시하며, 연방수사국은 포괄적인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윤리처 및 각 부처 윤리담당관은 재정상태나 이해충돌 연루사항 등을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국세청에서는 지명예정자의 지난 3년간의 세금 납부내역을 조사하여 보고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탈락한다. 1789년 이래 상원에서 인준이 거부된 경우는 12회에 불과할 정도로 사전검증은 철저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며, 정략적 접근을 할 경우 도리어 정당의 신뢰가 하락하게 된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검찰이 성급하게 조국 후보자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은 큰 문제다. 검찰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검증 과정에서 야당의 정략적 고소고발과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의 의혹 제기를 갖고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포함해 고강도의 수사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다.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큰 ‘공적 사안’이라 해도,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에 근거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민 평가를 지켜본 뒤에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동원해 입법부의 정치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후보자에 대한 낙인찍기가 진행됐고, 충분한 절차와 소명,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인사청문회를 가로막고 청문회 직후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한 것은 사법의 신뢰도를 낮추는 역할을 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국, 진지하고 겸허한 태도로 검찰-법조개혁 의지 천명

이날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법무ㆍ검찰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라고 밝혔고, 마무리에서도 청년층의 분노를 부른 불공정 논란에 대해 성찰과 반성을 통해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는 시종일관 불공정하게 느끼는 청년층에도 수차례 사과하는 등 몸을 낮추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경청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청문회는 하루 내내 긴장감이 팽팽한 여야 공방과 후보자에 대한 공격적 질문 속에서 진행됐지만, 기존에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무차별적인 의혹을 뛰어넘어 결정적인 결함을 입장을 증거나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평생 군부독재와 부정부패하고 부조리한 사회현실에 맞서 개혁을 주창해온 후보자를 낙마시킬만큼 결정적인 법적 도덕적 결격사유는 입증되지 않았다. 후보자는 겸허한 태도로 의원들의 공세적 질문마다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하며, 풍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검찰 및 법조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는 검찰과 법조개혁을 수행할만한 충분한 정책능력과 현장경험, 개혁에 대한 의지와 개인적인 도덕성의 측면에서 법무장관을 수행할만함을 입증했다고 평가할만하다.

문 대통령, 신중하게 국민의견 수렴하되, 거침없는 개혁행보 나서야

문제는 국정운영을 담당할 임명권자로서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다.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TV로 청문회 공방과 조국 후보자의 소명을 지켜봤고, 검찰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이미 진보 및 보수 진영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입각해 입장을 정했지만, 난제를 돌파하는 국정운영의 리더십과 개혁을 기대하는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국민여론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의 임명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책능력과 검찰 및 법조개혁을 해낼 의지와 실천능력,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분석해온 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해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성찰과 반성, 검찰 및 법조개혁에 대한 각오를 통해 그 관문을 넘어섰다고 평가한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꼼꼼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치되, 그 결정은 단호하고 전광석화와 같은 인사를 통해 해야할 것이다. 임명 이후 야권과 일부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지만, 이미 모든 사안마다 정치적 대립으로 갈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후 수많은 국내외적 난제가 닥치고 있는 현실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침없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 그동안 국정운영에 실망해온 국민들까지 공감할 수 있는 리더십과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뚜벅뚜벅 새 길을 개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