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행적인 워크숍 규탄 집회 및 공청회 개최 약속 받아내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전국의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노조들로 이뤄진 ‘공공레저산업노조협의회’(위원장 김정구)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제도권내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거대 공룡조직화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협의회는 성명에서 “사감위는 사행산업 시행자들로부터 수입금의 2%를 기금으로 걷어 전국의 시행기관에 현장 감독관 20명을 파견하고,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에 643 곳이나 되는 치유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행산업의 감독을 위해 태어난 사감위가 감독 대상 기관들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또한 노조협의회는 사감위가 감독관과 치유센터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해 제 식구 챙기기를 하면서 조직의 거대 공룡화를 꾀할 것이 뻔하다며 사감위가 제도권 밖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해서는 모른체 하면서 합법적 사행산업에 독버섯처럼 기생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경마나 경륜은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각 지역의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도 상시적인 감시, 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사감위는 불필요한 옥상옥(屋上屋) 기관이라며 옥상옥 기관의 운영을 위해 고객들의 돈을 허비할 수는 없으며 사감위는 제도권 산업에 군림하면서 기생하려는 술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사행산업 시행체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사감위가 워크숍을 강행하자, 100여명의 노조관계자들이 워크숍이 열린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파행적인 워크숍을 강행한 사감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협의회는 사감위측에 김성진 사감위원장과의 면담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면담을 통해 자료공개 및 지속적인 면담과 사행산업시행체와 이해단체 등 참여를 원하는 단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