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에 따르면 공청회 개최 후 9월7일(일) 사감위 회의실에서 사행산업 전문가, 업계 관계자, 민간위원, 농림수산식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공청회 당시 사행산업 기업 등의 반발이 컸던 도박 유병률 및 총량제에 대해 토의를 벌였고, 9월11일(목)에는 사감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과 사행산업 통계심의위원회 구성(안) 보고를 하였다.
사감위는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계획안에 동의하였다고 전하고, 계획안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수준에서 의결되었으며, 공청회 당시 논란이 된 ‘도박 유병률’과 ‘총량제 수치’에 대한 보강 작업을 벌이되 ‘도박 유병률’의 경우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를 구분해 설명키로 했다. 또한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총량제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검토하고 총량제의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각종 근거를 보충키로 했다.
9월11일(목) 열린 전체회의결과 2011년까지 도입할 예정이었던 ID카드는 복권과 카지노를 제외한 나머지 사행사업체에 2년간 시범운영 후 실시하기로 했고, 온라인 배팅의 경우 2011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후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특히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은 2011년까지 GDP 대비 총매출 비율을 1.39%까지 축소 방침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또한 장외발매소 운영은 당초 2011년까지 장외매장의 매출이 본장의 50%(현행 30대 70)를 넘지 않는 구조로 계획됐으나 다시 논의,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교차투표의 경우 1단계로 내년부터 2011년까지 본장 기준 시행경주의 50% 이내로 축소하고 2단계는 도박중독율 등 시행결과를 분석, 2012년 이후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에서 시행경주의 50%를 유지하되 제주, 부산 교차투표를 동등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지었다.
사감위는 종합계획안을 강행할 뜻을 굳히면서 9월18일(목) 종합계획 관련 주요제도 개선과제 실무회의(1차), 9월19일(금) 한국형 도박중독선별척도 개발 회의, 9월22일(월) 온라인·모바일베팅제도 개선 관련 실무 회의, 23(화) 총량조정 관련 실무 회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어 9월내 종합계획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감위가 이러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경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경마산업은 끝간데 없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 과잉생산되고 있는 있는 경주마의 처리문제가 발등의 불이고 60%가 넘는 마주들이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마주지위를 붙잡고 있을 지도 미지수다. 경마팬은 사설경마로 더욱 심하게 빠져들 것이고 아니면 카지노나 스포츠토토 등으로 빠르게 발을 돌릴 것이다. 경마산업은 풍전등화(風前燈火),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험에 빠질 수 밖에 없으며 세계와의 경쟁은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지달을 것이다. 경마는 다른 사행산업과 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금으로 규제를 당해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마필산업을 중흥시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한국은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으니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가. 국가 사회적으로 사감위의 경마규제로 인해 더 큰 문제가 파생될 것이 뻔하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