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경마감독부처, 적극적 복권감독부처, 망한 경마, 흥한 복권
소극적 경마감독부처, 적극적 복권감독부처, 망한 경마, 흥한 복권
  • 김종국 전문기자
    김종국 전문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1.01.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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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정책학박사/ 럭(Luck)산업정책연구소 대표)

얼마 전 (2021.1.19) 코로나19 극복할 기폭제가 될지 많은 기대를 했으나 크게 실망했다.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한국마사회의 '한국경마 상생거버넌스 구축과 마사회 미래 상 구축을 위한 혁신 토론회'를 내내 지켜 보면서 느낀 경마 감독부처의 소극적 입장 때문이다.

물론 동 토론회를 주최한 정운천 의원(전 농식품부장관)의 '코로나 19 위기를 말산업 활성화 기회로 삼는 방안으로 온라인발매를 빨리 하자'는 의미있는 지적도 있었다. 코로나19로 경매시장이 붕괴된 말산업을 살리는 대안으로 온라인발매를 하게 법안 반대 입장을 철회해달라는 경주마 생산자 대표들의 절규도 있었다.

그러나 감독부처 담당과장은 온라인발매의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하기 위해 혁신간담회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기수, 관리사 등이 참석을 안했으니 그들의 의견 듣는 기회를 더 갖겠다는 느굿한 입장을 보이기만 해 참석자들을 실망시켰다.

코로나19로 말산업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자 최근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차 온라인 발매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감독부처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토론자의 지적에도 자신은 '중립적 입장'이라며 여전히 부작용을 따지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안하겠다며 시간벌기식이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라서 더 실망스럽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출신인 정운천 의원의 온라인발매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인 듯하여 놀라울 뿐이다. 얼마나 말산업이 더 죽어 나가야만 움직이겠다는 것인지?

경마가 이처럼 초토화 되도 감독부처는 한가하기만 한데, 복권을 살리겠다고 2012년 법안심사소위에서 열을 올리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담당과장의 소신에 찬 모습이 대비된다. 복권은 건전하니 총량규제에서 빠지겠다고 의원들 앞에서 목청을 높이고 복권은 건전하니 사감위 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당히 펼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감위와 정책 연합으로 사감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총량규제에서 빠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경마 매출총량을 수천억씩 빼았아 가는 사감위 정책을 만들게 한 것도 그들이다.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소속 사행산업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혹시 소속장관이나 경마 수장이 바뀌기만 기다리는 무소신, 기회주의적 소신이라면 부디 기재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과장들의 뚝심을 닮아보라고 주문하고 싶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서슬퍼런 규제 속에서도 복권은 영업장을 2014년 3년에 걸쳐 2천개소씩 늘렸고 2018년 말 인터넷로또복권 발매를 개시하고, 중장기 매출목표를 2023년에 약 5조원으로 잡고 매출액을 더 높이기 위해 2019년 12월 복권판매점을 7,211개소에서 → 9,582개(2,371증)로 증설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2012년 전후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사감위가 부여한 매출총량을 수천억원씩 넘어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했을 때 이들 부처의 대응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토토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복권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합심하여 한선교의원을 통해 사감위법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사감위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에서는 실패했지만 시행령에서 매출총량 제외가능 근거를 명시하고 행정지도로 매출총량규제 방식을 변경하여 사실상 복권과 토토가 유일하게 적용받는 매출총량 규제를 거의 받지 않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토토를 사감위법 규제대상에서 빼려고 한선교의원은 사감위법 규제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을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2010.10.5. 의안번호 9548)하였고, 법안심사 소위(2011.12.23.)에 상정되었다. 이에 대해 복권위원회는 복권은 토토보다 도박중독유병률이 더 낮으므로 토토가 제외되면 복권도 당연히 제외되야 한다고 뒤늦게 나섰다.

복권을 매출총량에서 제외하는데 대해 당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총괄과장은 “복권은 유병률이 가장 낮고, 유병률이 낮은 업종은 매출총량제로 통제하는 것은 필요없다”고 답변하거나(2011.11.23. 문방위 법안소위 국회속기록 26면), 또한 사감위법에서 매출총량 규제에서 빠지기 위해 법안심사 소위에 참여하여 ''토토보다는 복권이 더 건전하므로 토토가 빠지면 복권도 빠져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현재의 경마 감독부처와는 전혀 다르게 당당하게 법안통과를 주장하는 소신을 펼치는 모습이 놀랍다.

또한 토토의 경우도 토토 출범초기(2002년)에는 축구경기에만 발매할 수 있던 것을 야구, 배구, 농구, 골프, 씨름까지 확대하고, 연간 90회만 발매할 수 있던 것을 연간 300회로 확대한뒤 1천회까지 늘렸다가 횟수제한 조항 마저 삭제했다. 또한 토토 매출액이 넘치면서도 국제육상경기와 평창올림픽 국제경기 등을 유치시 조직위 운영비를 대기위해 국제경기대회지원법등을 제정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매출총량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게 했다. 또한 바둑을 스포츠종목으로 정하고 결과적으로 반대로 인해 실패는 했지만 의원입법으로 바둑토토, 빙상토토도 만들려고도 했다.

사감위 출범 초기에는 기재부와 연합해서 영업장 규제에서 빠지고 복권과 토토는 사실상 매출총량만 규제받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이 소관 사행산업을 맡은 감독부처(기재부, 문체부)의 담당과장 등이 총대를 매고 밀어부친 결과이다.

정부입법으로 추진한 온라인로또법안은 심의과정에서의 의원 반대나 우려를 힘있는 정부부처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 부침과 동시에 제시된 문제는 법안통과 후 실행과정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시행함으로써 시비를 이겨냈다. 복권은 2018년 12월 부터 온라인로또복권을 발매하지만 온라인로또법안(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이 발의(2014.11 제출, 2016.3 통과)된 이후 입법심의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의원 등은 입법 심의과정에서 온라인로또복권 도입이유와 내국인에게도 온라인로또복권 구매를 허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따져 물었다. 법안제출부처인 복권위원회는, 지금으로는 말도 안되지만 당시는 ‘내국인에게는 발매하지 않는다’는 등의 설명을 하면서 법안심의를 통과시키는데 적극 나섰다.

또한 법안 심의과정에서도온라인도입 지연에 따른 대안으로 로또법안 제출(2014년) 직후 곧 바로 영업장(판매점) 2천개소를 늘리는 계획을 통과시켜 모집을 하면서, 그 명분을 ‘유공자, 장애인 등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달아 정부가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의 비난을 피했다. 그러한 감독부처의 노력으로 토토는 매출 5조로 2002년 대비 200배 성장했고 복권도 5조원대로 경마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코로나19사태에도 이들 업종은 영업장 입장제한도 없이 온라인발매를 하며 사행산업 시장구조를  토토, 복권으로 바꾸고 있다.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내도, 경마매출이 7조원대가 1조원대로 무너져도 여전히 왜 감독부처가 그리 소극적으로 요지부동인가 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공감대 형성'이라는 명분으로, 본래 추진할 의사가 없을 때 쓰는 용어로 무장된 경마 감독부처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서는 토토, 복권 감독부처의 대응자세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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