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개월 만인 4월 18일 부터 경마장 등의 영업규제 족쇄는 풀렸다. 종교시설과 경마장(경륜.경정장) 등 일부 사업장에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 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로부터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된 것이다.

그동안 야당이나 자영업자, 시민단체 등은 정치방역이라고 영업제한 해제를 주장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도 코로나19 방역을 ‘정치방역’으로 규정(동아일보, 2022. 3.22)했기에 뒤따른 조치일 듯 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3.9 정권교체 로 앞당겨졌다는 정치적 평가가 있고, 정치방역이 역설적으로 정권교체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있었다. 또한 코로나19가 정치, 경제 실정을 가리는 수단이 되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정치적 매표 행위가 정당화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리고 위치추적 등 개인자유 침해. 감염병법으로 집시법에 보장된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도 제한됐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위축 초래로 수천조원의 국가나 개인 부채가 증가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은 말산업 분야이다. 자영업자들은 영멉손실 보상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지원을 한다지만 말산업 피해 농가나 경마시행체로서 수십조원의 피해를 본 한국마사회에 대한 지원은 단 일푼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K방역 우수성 홍보에 급급했지만 자영 업자와 더불어 경마장 등과 말산업 종사자들의 영업제한 피해는 너무나 컸다. 

하루 2십만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지금, 지난 2년간 자영업자들은 영업재개를 요구하며 모든 피해를 감수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특히 2020년 2월  확진자 100여명 등이 나왔다고 경마장의 경우 입장정원 제한, 입장중단, 무관중경기를 강요했다.

그 결과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 7.3조원에서 1조원으로 폭락하고 2조원 정도의 재정기여(세금,기금)는 거의 제로 (zero)로 완망했다. 2년 연속 5천억원, 누적 1조원의 적자와 매줄 16조원이 증발했다.

사행산업 중 경마를  종전 70%에서 9%로 끌어 내리고 토토와 복권은 각각 40%가 넘어 80%를 차지하게 만들었다.

그 반사적 이익은 아무런 규제없는 토토 (체육진흥투표권)와 복권이 가져가 오히려 매출이 각각 5~6조원 대로 늘고, 기금(체육, 복권)이 2조~2.5조 원 대 이상으로 늘어 돈 벼락을 맞았다.

이제 더 이상 감염병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집회금지, 영업제한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경제실정 등을 불가항력적인 감염병 때문인 듯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의도는 사라져야 한다.

물론 그 결과로 정권교체로 심판됐으니 차기정부가 이를 답습하려 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 국민들은 단호히 거부로 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말산업을 폭망시킨 방역당국이나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말산업감독부처인 농식품부는 더 이상 말산업의 피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사행산업이면서도 모든 발매수단을  다 열어주고 있는 토토와 복권과 경륜 경정이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발매를 경마에도 허용하는 법안을 신정부 출범 전에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새로 임명될 농식품부장관에게 짐을 넘기지 말고 현재의 장관은 결자해지로 통과에 앞장서는게 말산업을 폭망시킨 원흉이란 비난을 피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신임장관은 더 이상 무사안일, 무소신, 무책임으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간부진들의 변명에 굴하지 말고 취임 일성으로 말산업 지원 정책을 내놓고  경마온라인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김종국정책학박사 겸임교수 럭산업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