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말산업을 구성하는 각 분야별로 집단의 이익을 내세우는 목소리들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말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한국마사회로서는 경마산업에 대한 외부적인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세계와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현재 한국말산업의 구조적 모순은 여러 분야에서 여러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모든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경마산업의 특성상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대급부적인 또 다른 문제가 파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선진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분야별로 이익에 대한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집약시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물 안 개구리’식의 과거에 안주하거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복지부동’에 머무른다면 우리의 말산업은 그만큼 퇴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4년 경마에 있어 파트3국에 진입했다. 파트1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말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인 과제다.
최근 몇 년 째 우리 경마산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정한 총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출액을 기록했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가 총량매출액을 훨씬 넘어 선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성적표다. 말산업의 위기의 핵심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과 이 법에 따른 사감위의 경마산업 죽이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경마는 사행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감위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모든 말산업 종사자들과 축산농민들의 간절한 열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앞으로 말산업 육성은 경마의 온라인 마권발매 부활과 동네 편의점에서의 마권구입이 이뤄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운명이 크게 달라지는 기로에 서 있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 등은 동네 편의점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마권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다. Knetz(온라인마권발매시스템)를 통한 인터넷이며 전화베팅까지 1999년7월20일부터는 전면 폐지되어 건전하게 경마를 즐기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불법 사설경마만 더욱 횡행하게 부추기고 있다. Knetz가 폐지된 이후 마권구매대행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사설경마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마권구매 대행사이트는 실시간으로 경마중계 화면을 보여주고 각 경주별로 예상까지 해주는 등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의 경우는 전화 등 온라인 마권구매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마권발매는 신분이 투명하게 노출되고 경주당 10만원 이상 구매를 할 수 없어 건전경마를 선도하는 좋은 제도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합법사행시장만 규제해 소위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사행시장은 더욱 팽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장외발매소 수 규제, 장외매출액 규제, 온라인베팅 폐지(2009년7월20일) 등 경마에만 집중된 규제로 인해 한국의 말산업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외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적어도 스포츠토토나 로또복권 등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온란인마권발매와 동네편의점에서의 마권발매가 유일한 대안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