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사진=서삼석 의원 블로그 갈무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사진=서삼석 의원 블로그 갈무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1일 경주에 출전하는 말이 바뀌는 사태를 보완하는 개체식별시스템과 관련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

최근 한국마사회는 경주에 출전하는 말이 다른 말과 바뀌는 사태가 발생하여 경마팬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말이 뒤바뀐 사실이 마사회가 아닌 시민 제보로 확인되어 마사회의 관리 미흡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주마의 사전적 식별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경주마의 등록 사항,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마사회는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 해당 경주마의 등록 사항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의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체식별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팬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마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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