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됐고 말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위기를 맞으면서 온라인 경마 도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외국의 경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무관중 경주 속에서도 매출이 크게 줄지 않았다.

또 경륜·경정의 경우 코로나 발발과 동시에 빠르게 온라인 배팅 법안이 마련되어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온라인 배팅 시행 후 매출 역시 코로나 발발 이전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됐다.

경마의 온라인 마권은 지난 2019년 12월, 김낙순 마사회장 재임 당시 강창일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로 입법 발의를 했다. 이때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로또복권과 스포츠토토는 이미 온라인 발매를 시행중이었고 경마 역시 IT 조류에 부응한 발매방식을 도입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2019년 코로나19 발발과 함께 경마장의 관중 입장이 중단되면서 8조원대를 바라보던 경마 매출이 2020년과 2021년 연속으로 1조 원대로 떨어졌고, 온라인 마권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로인해 한국마사회뿐만 아니라 말산업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생계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온라인 마권 도입을 주장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2월 22일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고, 3월 23일 상임위를 통과, 5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온라인 경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요구했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진 2023년 5월이 되어서야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 법안 통과로 온라인 마권 발매가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온라인으로 배팅할 수 있는 금액을 경기당 5만원, 하루 배팅 금액을 최대 75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결과 이는 온라인 마권 구매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현재 시스템 구현 기술과 안정성 측면에서 협의가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빠르면 9월부터 온라인 마권 구입을 시범운행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기존에 경마장에서 마권을 구입할 경우 경기당 10만원씩 하루에 열리는 모든 경기에 배팅을 할 수 있으며, 부산과 제주 경마에도 참여할 경우 하루 최대 15~17회까지 배팅이 가능하다. 한 경기에 배팅 금액을 5만원으로 제한할 경우 하루 최대 75만원 수준으로 기존 배팅 금액에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또한 온라인 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 역시 만 21세로 법적 성년이 만 19세보다 높다. 경마장에서 직접 구입할 경우 만 19세면 구입이 가능하며 온라인 마권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직접 경마장을 방문해 신분을 확인한 후 온라인 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온라인 마권 구입이 가능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록 많은 제한 사항이 있지만 말산업 관계자들은 일단은 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어렵게 시작한만큼 운영 과정을 통해 조금씩 제한을 풀어가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 경마는 코로나19로 인해 말산업 발전에 큰 제한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와 축산발전기금 납입까지 중단되면서 축산농가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비록 다른 나라들에 비해 온라인 마권 도입이 늦었지만 한국 경마는 이제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탁상공론으로 죄없는 말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한국 경마와 말산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하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