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문채널 YTN 주식을 26년간 가지고 속을 썩던 한국마사회는 지난 10월 23일 거의 5배 정도의 이익을 보고 전량 처분했다.

지난 10월 23일 YTN주식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주재하에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KDN 21.43%, 한국마사회 9.52%)를 유진그룹이 3,199억원에 낙찰받았다.

지분 30.95%를 100으로 보고 한국마사회 지분 9.52%의 비율을 환산하면 30.76%에 해당하는데 낙찰가 3,199억원의 30.76%는 984억원에 달하며, 이는 최초 매입가 200억원과 대비해서는 4.9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마사회의 YTN 지분을 내놓으라고 정치권의 압박을 받아온 마사회로서는 처분을 잘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방송국 지분을 포기한 것은 아쉬울 수도 있다. 

물론 YTN 지분이 있다고 그동안 보도방향에 관여한 적도 없고, 주가하락으로 주식배당을 받아 수익을 낸 것도 없는 마사회로서는 투자기회비용 상실이라는 손해만 감수해온 게 사실이다.

마사회가 YTN지분을 갖게 된 것도, 팔게 된 것도 모두 다 정치권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보면 된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로 YTN이 망하게 됐을 때 한국마사회는 당시 감독부처였던 문화관광부 장관(박지원 : 임기 1999.5.23~2000.9.19)의 지시로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식당 5,000원에 200억원 어치를 매입해 지분 10%의 3대주주가 됐다. 

이후 주식가격이 3천원 대로 떨어지고 액면가 분할로 추가 증자할 때에는 참여하지 않아 지분률은 9.52%의 줄어들며 3대주주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마사회와 한전KDN(1대주주 지분 21.43%) 등의 참여로 YTN은 공영언론으로 분류되었지만, 국감 등에서는 항상 한국마사회는 주식 매각을 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때마다 주식가격이 매입가격인 5천원대를 넘는 시점에서는 매각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들어 정부의 매각 방침에 따라 2022년 11월 감독부처인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이번에 매각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한국마사회의 지분 매각이 사행산업을 통해 돈을 벌었을 민간기업에게 방송권력이 넘어가게 됐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유진그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YTN의 새 최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경마를 주사업으로 하는 한국마사회가 참여함으로써 살아난 YTN을 복권으로 성장한 유진그룹이 대주주로 방송을 장악한 결과가 된 것이라면 석연찮다.

이걸 위해 그동안 복권을 성장시켜 과실을 민간에 넘기고 고작 경마의 지분을 빼앗았느냐는 비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을 얼마나 키우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읠마나 경마를 죽여왔는지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경마는 수익 전액을 민간에 유출없이 축산발전기금이라는 공적 목적에 쓰고 있다. 그런데 복권은  토토(체육진흥투표권)처럼 인간 수탁사업자 들에게 복권과 토토발행을 위탁하고 2% 이내의 수수료를 주는데 그 규모가 연간  6~9백억원 대에 이른다는데 문제가 있다.

위탁 수수료는 현재는 1. 몇% 이내로 낙찰자가 정해지는데 로또 출범 초기는 9.5%로 높았다가 지금은 2%~1% 사이로 정해지고 있다.

2002년 로또복권이 출시될 당시 복권발행부처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제1기 로또복권 수탁사업자로 선정한 ‘KLS(범양건설 외 삼성SDS, SK, 안철수연구소 등 참여)’ 컨소시엄과 2002년부터 2009년까지 7년으로 하여 위탁수수료를 총 판매액의 9.5%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7년간 약 1조원에 가까운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규모였다. 

그런데 2002년 전체 복권매출액이 9,820억원에 불과하던 복권이 로또복권 판매 첫해(2002) 208억원에서 2003년 로또복권 하나로만 3조 8,252억원으로 폭증하여 전체복권 매출이 4조 2천억원에 이르자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2004년 수수료를 3%로 내리고 7년 계약을 5년만에 해지(2007.12.1)했다. 이에 불복해 KLS가 제기한 소송은 대법에서 수수료 4.9%로 확정판결(2011.6.24)했다.

2007년 제2기 수탁사업자로는 레미콘사업, ‘하이마트’ 를 운영하는 ‘유진그룹’이 지분 49.6%의 최대 주주로 참여한 ‘나눔로또’ 컨소시엄(LG CNS, 농협, KT이엠에스, 그리스 복권시스템사업자 ‘인트라롯’ 등 참여)이 선정돼 5년간(2007.12.2~2012.12.1) 복권을 발행했다.

유진그룹(나눔로또 컨소시엄)은 3기 수탁사업자(2012.12.2~2017.12.1) 로도 선정되어 10년간 복권사업을 독점했다.

복권발행 수탁사업자 선정시는 주주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데 유진기업의 최대주주인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2014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에 유진그룹은 계열사인 동양을 나눔로또의 최대주주로 올려 4기 수탁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이후 4기 수탁사업자 (2017,12.2~2023.12.31 )로 제주반도체 (43.7%), 한국전자금융(21.5%), 에스넷시스템(12.0%), 케이뱅크(1.0%) 등으로 구성된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동행복권은 5기 복권수탁사업자(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도 선정되어 국내 모든 종류의 복권(온라인, 인쇄, 결합, 전자복권)을 맡아 운영·관리하게 되면서 10년간(2017.12~2028.12) 복권발행을 독점하게됐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로또복권의 매출급증으로 수탁사업자들은 연간 5백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구조이다.

낙찰 수탁 수수료율은 2기 2%,  3기 1.538%, 4기 1.4070%이고 5기는 1.1323%인데 연간 5~ 6조원 대의 복권 매출은 매년 급속도로 증가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수탁업체들은10년간 거의 5천억원 대 이상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보면 된다.

유진그룹이 최대주주인 나눔로또(2007.12~2017.12)의 경우 2008~2017년의 복권 누적매출액(로또가 92%정도, 나머지가 기타 전자복권 등) 31조 7,677억원의 90%정도인 로또매출 29조원에서 수탁수수료 2~1.54%를 받았는데 대충 10년간 5천억원, 매년 5백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냈을 것으로 보인다. 유진그룹의 지분율(49.6%)을 적용하면 매년 250억원씩, 10년간 2500억원 정도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면 된다.

복권 수탁사업자는 사업운영사와 시스템운영사, 자금대행사 등 3곳의 지분율이 51%를 넘어야 하므로 수탁사업자인 유진그룹의 지분은 49%정도 선이었다.

한편  YTN 지분으로 골치썩던 마사회는 유진그룹의 지분 매입이 고마울지는 몰라도 사행산업을  통해 민간이 이익을 취해서 공영방송까지 차지하는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는 있다.

특히 과거 감사원이, 한국마사회가 매출의 일정비율(3.5%)을 민간에 건물 임차사용 대가로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적해 민간장외발매소를 청산(1992)하였던데 비하면 개인이 사행산업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감사원 지적은, 사행산업 등 ‘도박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개인들에게 귀속되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였는데 현재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은 발행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수수료로 매년 각각 수백억원을 지급하고 있어 과거의 지적과는 배치된 것이다.

사행산업을 통해 민간업자들은 배불리고, 민간유출없이 공적으로 운영돼 수익금은 전액 축산발전기금으로 내고 있는 경마에 대해서는 온갖 규제를 다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냐는 이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사행산업을 통해 떼돈을 번 기업이 공영성이 중요한 언론기업인 YTN을 인수한 것과 민간과 결탁한 복권과 토토만 키우고 경마는 죽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작용해 오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제4기 사행산업 규제정책 방향을 짜고 있는 사감위는 업종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의 불균형적 정책방향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할 것이다.

김종국 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전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