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이 수천억원에서 이월시 수조원에 달해 국내에서 극성을 부리는 해외복권 구매대행은 판매나 구매나 모두 불법이라는 지난 10월 26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 편의점 등에서 키오스크를 두고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의 번호를 선정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한다. 구매대행업체는 미국에서 키오스크 구매대로 복권을 구매하고, 실물복권을 찍어 보여주고, 고액에 당첨되면 구매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당첨금을 찾게 해준다고 홍보한다.

실제 수천억원이 당첨됐다면 먹튀를 해도 그만인 듯 한 노름에 국내에서는 고액의 당첨금에 눈먼 구매자들이 넘친다니 심각하다.

대법 판결을 계기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뿌리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처벌한다고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사감위가 태동한 계기가 된 바다이야기 사태와 불법 스크린경마 사태 등이 떠 오른다.

스크린게임장의 당첨 상품권의 불법 환전이 전국을 바다이야기가 휩쓴 본질인데, 이를 계기로 매출 선두였던 경마 죽이기로 악용했던 일이 생각나서다.

여기에 한국마사회의 합법경마를 모사한 스크린불법경마를 마치 경마때문인 듯 경마를 죽이는데 앞장선 게 사감위 복권위였기 때문이다.

사감위 출범(2008)부터 경마의 매출총량을 기재부 관장의 복권과 복권에 편승한 문체부 관장의 토토(체육진흥투표권) 로 넘기는 사감위 정책이 펼쳐졌다.

전자카드 강요, 장외규제,인터넷판매 불허 등으로 경마만 집중 규제를 해 약 70%대 점유비를 사감위 출범 15년만에 28%로 죽이고, 복권 28%, 토토 25%(2022)로 완전 재편했다.

바다이야기와 스크린경마를 경마죽이기로 악용했듯이 해외복권구매대행을 복권죽이기로 하는게 마땅할 듯 한데 현실은 정반대다.

경마는 전자마권 도입 법통과(5.25) 후 연내 시범발행도 감독부처(농식품부가) 승인을 안하고 주저하는데 복권은 온라인판매점 모집확대, 2024부터는 모든 복권의 발행수탁사인 동행복권이 통합발행토록 하고 2024년 복권 매출을 7.3조원 규모로 잡는 등 무소불위로 확장시키겠다고 한다.

인터넷으로도 발매하는 로또는 6조원 규모로 잡고 전체복권 발행규모는7조 5,709억원(‘23계획대비 +8.1%) 로 잡고, 복권 예상 매출은 7조 2,918억원(‘23계획대비 +8.1%)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복권 종류별로 보면  온라인복권 5조 9,720억원(’23계획대비 +7.0%), 인쇄복권 8,393억원(+15.8%), 결합복권 3,189억원(2.2%), 전자복권 1,617억원(+26.7%) 규모이다.

과거 2002년 7.6조원 이던 경마는 20년 동안 찌그러들어, 코로나19로 고객입장이 중단돼 2020년, 2021년 연속 1조원대로 폭망했다가 2022년은 6.4조원대로 복구되나 싶더니 2023년은 6조원대도 힘들고 내년은 얼마나 더 줄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감위 감독 사행산업은 7종인데 복권과 토토 둘이서만 독주를 하고 경마는 죽이는 불공정 불균형 규제정책을 계속할지에 경마계는 답답해하고 있다.

해외복권구매 대행 성행이 복권의 무분별한 확장에도 원인이 있는 거라고 본다면, 구매대행 불법 판결을 계기로 복권의 확장 정책을 제고할 만한데 무소불위 기재부 복권위는 거꾸로 합법복권 확장계기로 쓸 것 같아 이율배반을 느끼게 될 것 같다.

무분별한 확장과 독식으로 악어를 삼킨 아나콘다가 배가 터져 죽는 불상사가 복권에게 생기지 않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른다.

적당하고, 균형적인 정책으로 사행산업을 공정하게 사감위가 이끌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

김종국정책학박사 전겸임교수, 전 한국마사회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