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공청회 이후 23일 2차 종합계획 최종 확정 예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가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확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합법사행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치열한 격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사감위는 13일 오후 3시부터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종합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관계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감위원장의 종합계획 추진경과 및 시안 발표에 이허 최승담 교수(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의 사회로 위원회 및 관계부처 추천 토론자 8명의 지정토론이 열리고, 이후 방청객 자유 발언을 통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감위는 공청회를 거친 이후 2월 23일 2차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공청회에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2차 종합계획에 대해 큰 반발을 보이고 있는 농축산단체와 공공레저산업노동조합연대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전망돼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2008년 1차 종합계획 추진 후 2013년 2차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했지만, 합법사행산업계와 농축산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제2기 사감위원회가 종합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제3기 사감위로 넘긴 상태다.
‘바다이야기’로 인해 탄생하게 된 사감위는 그러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불법도박 근절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2008년 1차 계획 발표 이후 ‘기관차 효과’를 내세우며 합법사행산업에 매출 총량규제, 영업장 수 제한, 인터넷 베팅 금지 등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사감위는 규제정책이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감위 스스로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 시장은 2012년 평균 75조원, 최대 96조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지난해 사감위가 2차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각계의 반발이 거세게 확산됐다.
우선 사감위 2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면 세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돼, 지방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경마공원 소재·장외지사 소재 지자체들이 입을 모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경마의 경우 2012년도 지방세로 납부한 총액은 1조 976억 원이었지만 사감위의 계획대로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2018년도의 경우 6,168억 원으로 예상되어 2012년도 대비 약 5천억 원 가량 감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사감위의 합법산업 규제정책을 불법도박 근절 대책으로 전환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전자카드 도입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사감위와 정부기관에 전달했고, 여인국 과천시장도 재정 판단 우려를 이유로 합법사행산업은 합리적 관리 정책을, 불법도박은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농축산단체의 반발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42여개 농축산단체가 모인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와 141개 축협으로 구성된 전국축협운영협의회도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재원의 감소를 우려하여 사감위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농축산비대위와 축협운영협의회도 사감위 규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감위가 마련중인 제2차 종합계획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자카드제 전면도입이다. 종합계획안에서는 2018년까지 전자카드 전면시행을 목표로 2016년까지 시행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위원회에 전자카드제 전담TF를 구성하는 한편, 사행산업 영업장(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요청 시, 전자카드제 전면실시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장외발매소의 경우 영업 환경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교차투표의 감축을 제시해 준수 여부를 건전화 평가에 반영토록 되어 있다.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는 사감위와 합법사행산업의 건전 발전과 사감위의 역할을 불법도박 근절·예방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감위의 정책 변화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